이번 연구는 법에 따라 다른 ‘고무줄’ 청년 기준을 정하고, 청년이 직면한 삶의 불안정 및 위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화성시 청년의 현실과 고민, 해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에 따라 청년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다양한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핀포인트 정책 실시가 필요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화성시 청년을 대학생, 취업자(정규직, 비정규직, 창업), 미취업자(취업 준비, 창업 준비), 전업주부로 구분해 현실과 고민을 검토했다.
청년은 다양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고, 집단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이나 선호하는 정책에 차이가 존재,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청년은 19~24세는 취업 준비, 25~29세는 취업, 30~34세는 결혼, 35~39세는 임신과 출산의 시기이므로 연령에 따른 청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에 가족 돌봄 청년, 고립ㆍ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등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청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혼자 사는 청년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정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 중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해 청년 1인 가구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 청년 1인 가구의 어려움 중 하나는 식사, 식재료 낭비와 조리의 귀찮음으로 외식을 주로 하고, 라면, 햄버거 등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다. 외로움으로 인해 우울증의 가능성이 높고, 외부 사람과 교류가 없는 경우 고립으로 인한 우울, 자살 등 가능성 증가,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을 포기해 아동복지시설·그룹홈·위탁가정에서 성장한 뒤 만 18세가 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한 청년의 자살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또 다른 1인 가구인 자립 준비 청년은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냉혹하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 보장돼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 참여 및 의견 수렴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청년기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기다.
‘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에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24년 3월,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청년 체감형 정책 제안을 위한 3기 화성시 청년정책협의체 65명이 화성시 청년지원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화성시가 청년친화도시로서 제도적인 실효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와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 방향 이행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