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이 30일 세종시를 찾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화성시의 현안에 대한 협조를 직접 요청했다.
이날 정명근 시장이 요청한 사안은 다양하다. 먼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는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철도망 구축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 4기 신도시 사업으로 추진되는 진안신도시의 빠른 추진과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지원도시 사업구역 지정 등도 요청했다. 화성시 인프라 개선과 관련된 사안을 요구했음은 물론이다.
국토교통부에 이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방문해서는 103만 대도시로서 촘촘한 행정과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올해 내 공식 요청할 4개 일반구청 신설과, 특례시를 앞두고 기준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요구였다.
이 같이 지자체장이 현안을 앞장서 챙기며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았다는 점에서 응원할 만한 일이다. 정 시장도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처럼 의욕적인 외부 행보에 비해 내부 단속은 아쉽다.
화성시는 최근 정책 광장을 통해 화성시 일반구 명칭을 정하기 위한 시민투표를 실시했다.
이 결과 1권역은 만세구, 2권역은 효행구, 3권역은 병점구, 4권역은 동탄구로 명칭이 정해졌다. 4개 일반구의 지역도 이미 발표한대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가 이를 보도한 후(897호 1면 참조) 온·오프라인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책 광장을 통한 시민투표에 대해 알지도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결정된 일반구 명칭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컸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구 지역 획정과 명칭 결정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움직임조차 있다. 온라인으로 민원도 거세다. 화성시 담당과에는 관련 불만 전화가 끊이지 않고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일반구를 허가해 줄 행정안전부에도 민원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는 이달 화성시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4개 구 체제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일반구를 공식 요청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일반구 설치와 명칭 획정에 반대하는 민원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있다. 자칫 행정안전부가 화성시의 공식 요청에 대해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화성시는 폭발적인 성장에 따른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현재의 읍면동 체제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힘들다. 일반구 체제로의 전환은 충분 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인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내부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이미지를 행정안전부에 심어준다면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반구 체제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내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