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중증 노인성 질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건립 중인 시립요양원이 치매전문이 아닌 일반 요양원으로 밝혀져 업계 죽이기와 동시에 세금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화성시립요양원은 치매요양원으로 동일업계가 기피하는 분야를 맡겠다는 포부를 밝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시립요양원은 향남읍 하길리 1513번지에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요양원)를 부지면적 4218㎡, 연면적 6605㎡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정원 150명으로 요양원 100명, 주간보호센터에서는 5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요양원 100개 침대 중 치매 전용 48침대, 일반 52침대라며 인구 고령화, 장기요양수요 증가에 따라 시립요양원 건립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 공공성 있는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업계에서 기피해 병원에 입원하지도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를 수용하기 위함이 아닌 타 지자체와 동일한 시립요양원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는 관내 업체가 많아 포화상태로 침대가 남아돌고 있는 업계에는 큰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립요양원은 도내 10개 지자체인 수원, 성남, 군포, 평택, 안산, 의왕, 구리, 부천, 광명, 양평에서 운영 중에 있다.
각 지자체 민간요양시설은 수원 92곳, 성남 44곳, 군포 52곳, 평택 51곳, 안산 140곳, 의왕 18곳, 구리 20곳, 부천 140곳, 광명 15곳, 양평 35곳으로 안산과 부천을 제외한 지자체는 화성시보다 월등하게 적은 민간요양시설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10월 25일 화성시의회에서 개최된 화성시장기요양기관시설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요양원 총량제에 대한 간담회에서는 양주, 파주, 용인, 오산, 동두천, 남양주, 고양, 의정부, 포천을 비롯한 인근 지자체에서 시설 공급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량제를 도입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화성시는 총량제도 도입되지 않아 공급시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오히려 환자를 수용한 베드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화성시가 시립요양원을 건립해 민간을 죽인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화성시는 총량제가 없어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침대가 남아돌고 있어 어려운 상황인데 시까지 시립요양원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민간업자들은 화성시에서 활동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분노를 터트렸다.
다른 화성시민은 “인구 100만으로 2025년 화성특례시가 되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고작 150명 수용 가능 시립요양원을 만드는 게 말이 되냐”면서 “애매하게 만들거면 왜 만드는 거냐 또 세금만 낭비하고 말거냐”라고 지적했다.
중장년노인복지과는 “치매전문까지는 아니지만 층별로 나눠 치매 병동과 일반 병동으로 구분했으며 치매환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구축할 예정”이라며 “화성시 시립요양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성 있는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