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형 기본사회를 전국 선도 모델로”

권오균 화성시연구원 연구위원이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화성형 기본사회를 완성하기 위해 6064 기본소득, 허브 구축을 통한 동서 교통 불균형 해소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됐다.

이 같은 결과는 권오균 화성시연구원 연구위원이 수행안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연구용역은 소득, 주거, 의료, 돌봄 등 필수적 기본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화성특례시에 적합한 기본사회 정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됐다.

권오균 연구위원은 “기존 복지로는 서비스·인프라 영역에서의 불평등과 기후위기, 팬데믹 등 구조적 위기에서 삶의 질과 포용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공동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다층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면서 “기본사회는 기존 복지국가와 시장 중심 질서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방향으로는 6064 기본소득, 허브 구축을 통한 동서 교통 불균형 해소, 정신건강 기본 검진제, 시영주택 보유 및 운영, H-Care Farm 단지 조성 및 운영, 화성형 기본 장례 지원, 화성 시민코인 프로젝트, 보호아동 학업 격차 해소 시범사업, 커뮤니티 태양광 사업 등의 정책이 제안됐다.

향후 과제로는 △화성형 기본사회와 복지정책과의 개념·의미 정립 및 개념 결합 가능성 연구 △세금 인상 우려에 따른 기본사회 정책 효과성에 대한 연구 △5년 단위의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연구 △화성 기본사회 성과지표 개발 및 실행 △성과평과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재연구 등이 제기됐다.

권오균 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 일본 UD택시, 국내에서는 제주 장수수당, 봉화군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라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의 실행 기반이 강화돼 전국 선도 모델로서 위상이 공고히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연대경제 등 총 100개 사업, 약 4,881억 원 규모의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