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로 만든 산업진흥원, 실상은 외주만 맡기는 브로커?

▲ 경제 전문가 집단인 산업진흥원이 기본적인 실태조사부터 연구 용역부터 외주업체에 맞기는 모습을 AI로 구현한 이미지.  © 화성신문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며 야심 차게 설립된 화성산업진흥원이 껍데기뿐인 전문가 집단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뼈대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지역 산업 실태조사조차 스스로 소화하지 못한 채 대부분 외부 용역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관의 제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30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 설립된 화성산업진흥원은 관내 2만 8,000여 개 중소·벤처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화성시를 창업과 벤처 특성화 도시로 이끄는 미래 산업 육성의 핵심 기지가 되겠다는 숭고한 설립 목적을 내세웠다. 

산업 경제 발전을 이끌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모아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당시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약속한 기관의 설립 의의였다.

그러나 진흥원의 주요 사업 구조를 통해 나타난 상태는 당초 내세웠던 거창한 청사진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명색이 산업 생태계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두뇌’ 조직임에도, 내부 인력이나 연구 전문성 부족을 핑계로 데이터 수집과 현장 분석 업무를 고스란히 민간 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는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2025~2026년 진흥원이 정책 연구를 외주 맡긴 건은 총 7건으로  △화성시 창업환경·산업 현황조사 및 수요 중심 지원체계 기초자료 구축 연구 용역 △화성시 고위험사업장 산업안전실태조사 △산업안전자율진단 및 안전체계 수립 △2024~2025 지원 사업 성과 조사 및 분석 연구 △화성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공급망 분석 연구 △산업안전본부 지원 사업 효과 분석 용역으로 마지막 1건은 현재 미공개 상태이다. 

이외에 단 1건 △화성 산업전략 리포트-‘첨단산업 육성 및 안정적인 공급망 체계 구축’만 진흥원에서 정책연구를 실시했다.

수십억의 시민 혈세를 들여 세운 출연기관이 스스로 발품을 파는 대신, 시 예산을 용역업체에 전달하고 완성된 보고서만 받아 챙기는 단순 행정 대행사 노릇만 하고 있는 셈이다.

해당 소식을 전해 들은 일부 시민들은 “이럴거면 굳이 별도의 진흥원을 왜 설립했냐”는 탄식어린 목소리도 나왔다.

지금처럼 외주 일색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본청 주무 부서에서 직접 민간 업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인 것이다.

오히려 시와 민간 업체 사이에 진흥원이라는 불필요한 구조만 하나 더 끼워넣어 시민들의 예산을 기관 자체 운영비와 인건비로 새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시 전반의 연구는 화성시연구원이 담당한다”며 “진흥원에는 연구원이 없어 연구용역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연구는 화성시 연구원이 수행하고 진흥원은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 기획이나 조사를 수행”한다고 답하며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외주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진흥원은 1건의 정책연구를 25년 11월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연구용역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기업인들은 “전문가 집단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설립된 기관이라면 최소한의 기초 실무 조사와 데이터 분석 역량의 뼈대를 갖추고 있어야 마땅하다”면서 “기초적인 현장 실태조차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기업을 육성시키고 특례시에 걸맞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