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2001년 도.농복합시 승격이후 화성시의 미래상 정립과 장기도시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2021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도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도시의 확장과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해 화성시의 도시공간상 여건 또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기존 ‘2021년 화성도시기본계획’으로는 장기적인 여건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2021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할 ‘2025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을 수립키로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7월 12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다. 본보에서는 이날 공청회 지정토론자들의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주>

◇ 사회자
- 이우종 경원대 교수(부총장)

◇ 토론자
- 이헌석 교수(서울산업대 철도대학원장)
- 이춘호 교수(강남대 3대 학장)
- 윤혜정 교수(평택대 도시계획학과)
- 이은영 교수(수원대 환경공학과)
- 문미성 박사(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유효근 의원(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2025년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내용(요약 정리)>

○사회자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 뒤에 화성시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 인가를 그려보는 정책적인 계획이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계획 내용 속에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지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공청회는 많은 분들이 오셨고 단상에는 전문가분들이 나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지명 토론을 듣겠습니다.

○윤혜정교수
화성은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동서 간, 남북 간의 생활수준 격차가 존재하는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화성만의 특성을 살린 미래상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생활권의 인구배분을 위해서는 단순히 주거수가 40만 또는 25만이 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생태환경 도시’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개별 입주되는 작은 단위로 입주되고 있는 공장들을 어떻게 클러스터화해서 모으느냐의 문제입니다.

둘째는 긴 해안선은 단순히 관광요소라든가 아니면 경관요소로만 여겨져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성같이 중저밀도 전원도시로써의 특성을 살리겠다는 도시에서는 자연경관도 중요하지만 그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인공경관에 대한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미성박사
2025년에 현재의 30만 인구가 90만으로 3배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확장해야 되는가는 좀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계획의 기조는 화성시로 들어오는 산업과 인구의 팽창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전제를 한 것입니다. 화성시는 아마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 당연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화성지역의 입장에서 삶의 질의 입장에서 과연 적정 인구 규모와 적정 산업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은 한번쯤 여기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탄, 태안, 남양이 아파트를 계속 짓고 이것이 과연 화성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측면에서 무작정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의 기조를 볼 때 무한적인 확장보다는 질적인 관리 화성지역의 공간에 대한 질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화성시의 정책적인 의지가 이 기본계획안에 적극적으로 표명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효근의원
금번 2025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서 2025년 목표년도 인구를 90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화성시의 입지여건이나 수도권에서의 개발압력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에 난개발되고 있는 개별 공장과 제조장들이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훌륭한 공업용지를 확보하고 개별공장들을 계획적으로 입지시켜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방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개별입지보다는 기반 시설의 확보가 용이한 계획적 개발 가능 토지를 지정하여 90만 인구도시에 맞는 형태를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특히 농지로써의 보존가치가 없는 땅들은 과감하게 산업용지나 택지개발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녹지축에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은영교수
많은 분들이 청정환경 도시를 원하시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화성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 즉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감시를 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시화호, 남양호, 황구지천 등은 등급 외입니다. 등급 외라고 하는 것은 등급으로도 매길 수 없을 만큼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목표년도 2025년에 3등급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갖고 계시는 예산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합니다.

화성은 공장이 산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규모 오염유발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과 토양오염 유발물질, 대기오염물질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런 폐기물처리라든지 토양오염처리방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춘호교수
화성시는 가용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이고 지리적 여건이 우세합니다. 또 서해안 개발의 시발점이 되니까 산업의 입지가 유리하다는 등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동서간의 불균형 성장과 서남권과 동쪽과의 불균형입니다. 한쪽은 개발이 되고 있고 한쪽은 개발이 아직까지 더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보니 도시하고 농촌 간에 소득의 격차가 일어납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한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적정한 양이 과연 얼마 정도 되는 건지를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계획상에서 보니까 이러한 개발이나 관리에 대한 전략이 계획보다도 조금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양 지역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양쪽을 잡아주는 그런 균형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성은 서울보다 더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지역을 컴팩트하게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은 환경적으로 양호하게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공장의 문제입니다. 무허가 공장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것이 꼭 공업지역이 부족해서 들어갔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헌석교수
교통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너무 의욕적이아서 실천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자체가 종합적인 교통계획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과 관련해서 국가 교통계획인지 화성시 교통계획인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해야 하는 운영해야 하는 교통시설이 있는가 하면 화성시에서 기본적으로 건설 운영해야 하는 교통시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불분명합니다. 시내 교통하고 시계 외교통하고 분명히 구분을 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교통량을 보면 통과교통과 시내교통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통과교통과 시내교통을 분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로 바꾸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물과 관련해서도 과연 화성시가 교통이 편리하다고만 해서 물류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