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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은 지역이익에 우선해야 한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3/05/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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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현실인 정치권의 재야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보수와 진보단체 등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사고의 개념이 극대극을 가는 참으로 묘하고 조금은 아이러니한 감정이 든다.
 
마치 개인 또는 일부단체 또는 기관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지나치게 강하게 표출되어 작용하는 것 같다 어찌하여 중용에 개념은 없단 말인가? 왜 나와 나의 소속된 집단의 개념만 중요하단 말인가.
 
상생의 개념인 나, 너 그리고 우리가 공생하고 우리의 이해득실을 살피며 주변의 모두를 포용하고 이해하는 공존과 공생의 개념과 나눔의 개념으로 어우러진 상생의 개념은 없단 말인가. 서로 부정하고 갈등하며 반목하여 상명불복하는 경향의 의견이 사회곳곳에서 분출하는 것 같다.

특히 4대강 정비사업과 소고기수입 전면개방을 비롯한 세종시수정법안은 물론 천안함사건과 무상급식지원사업, 동남권신공항 건설사업백지화와 과학비지니스밸트사업 등으로 많은 사업들을 확정하고 추진하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며 국민들을 갈등의 현장으로 끌어 드려 불신을 조장하고 대립하여 극대극을 가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중앙과 지방 등으로 선을 그으며 시간을 일실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이해득실을 따져 묻고 투쟁하는 현실을 접하여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과연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너무한 것은 아닌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공약은 모름지기 국익과 국민의 편익을 위하고 국가의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그들은 말버릇처럼 지역민심을 추스리고 지역당의 면모를 일신한다는 인사들이 오히려 지역 갈등을 부추기며 세대간, 지역간, 계파간, 정당간을 이간질하며 공약이란 미명 아래 신성한 권리의 주체인 국민을 우매하게 만 여기며 우롱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 보면 현정부의 여권내에서도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 백지화 발표를 부정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 유감스럽다, 미래를 보아서는 추진하여야 한다고 현 정권의 공약 파기를 비판하는가 하면, 야권은 국민을 무시하며 국익을 저버리고 당론이란 명분으로 무조건 반대 입장으로 밀어부치는 정치현실과 또한 소고기 수입개방으로 광우병 노출의 우려 속에 우리는 미국산 소고기수입 1위국가가 되었다.

이뿐인가. 과학비지니스밸트사업 확정에 따른 반발 등으로 정치권과 지도층은 내지역의 이권을 주장하고 정치적 결정이라며 국론을 분열하는 행위는 각성해야 한다.
 
삭발하면 해결되는가? 단식은 어떤가? 지역에 이익이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가? 나라 잃었던 설움은 어떤가 묻고 싶다. 서민들도 국익과 공익, 내지역에는 관심이 없다. 도대체 생활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렇게 제시하고 싶다.
 
선출직으로 공약을 하는 후보자가 줄잡아 몇 천 명은 될 것이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의원후보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공약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았다.
 
이처럼 무분별한 공약을 하는가 하면 사전에 타당성 조사나 현장과 현실을 검토하여 전문가 설계하고 경영수지분석 등을 실행하여 공약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지역여건과 유권자들의 이슈와 지역주민의 숙원을 파악하여 약속하는 실정으로 공약은 반드시 지역발전에 우선하여 국익이 담보되어야 하며 변경 취소 등은 신중을 기하여 정중하게 하고 공약은 당초에 전문가 집단과 협의하여 현장위주로 복합적이고 정확하게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약하도록 권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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