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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을 통한 창업이 창조경제다
김덕만/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3/12/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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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핵심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 있다. 특히 대학교육과 연구를 통해 나온 창조적 아이디어나 사업성이 탁월한 기술특허를 창업으로 연계시켜 보자는 전략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어쩌면 창조경제의 성공 여부는 취업 및 창업을 선도하는 대학의 산학협력 기능이 얼마나 활성화 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대학 조직의 하나인 ‘산학협력단’5에 힘을 실어 주려는 시도는 늦은 감이 있으나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차제에 산학협력단이 보다 더 내실을 기하고 대학 내에서 역량을 발휘하려면 몇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출범한 지 10년이 됐지만 허술한 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종사자 정예화와 처우 개선이다. 산학협력단 구성원들은 연간 단위의 임시계약 직원들이 많은 편이다.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봉급을 받는 직원도 수두룩하다. 구성원 중에는 변리사 변호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창업지도사 등 전문가들도 적지 않으며 이들이 하는 일 역시 기술이전 특허등록 창업지도 등 일반 학사행정에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인데도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국공립대학에서는 공무원 신분과 비공무원 신분 사이의 대우 차별에 따른 갈등도 내재돼 있다. 이렇다 보니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어떤 대학은 1년 새 사무직원의 절반이 이직했다고 하니 업무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둘째, 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총괄 기획조정자로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산학협력단은 전국 432개 대학 중에서 369개 대학(85.2%)만이 설치돼 있다. 나머지 15%에 달하는 대학은 산학협력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본 조직조차 없는 실정이다. 반면에 일부 대학에서 산학협력단 조직을 부총장제로 격상시켜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발 빠르게 체질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셋째 이공계에 치중된 산학협력 지원을 비이공계(인문사회계)로도 균형있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연구비는 10년 동안 이공계가 4조3천5백24억원이고 비이공계는 5천6백93억원에 이른다. 이공계에 비하면 13% 수준이다. 학교마당에 재학생 수는 비이공계가 더 많다. 창조경제에서 강조되는 사업성있는 아이디어는 비이공계 출신자들에게도 연구기회를 주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철학을 전공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법학도였다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안다. 서비스업, 비이공계 등으로 산학협력의 범위 확대가 확대되어야 산학협력단의 본질적 기능도 살아난다. 올 하반기 들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산학협력 관련 부처에서 비이공계 출신에 대한 지원확대 움직임이 있는데 다행이다. 좀 더 신속하게 정책집행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넷째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의 산학협력단 내부에서도 탄탄한 총괄조직(콘트롤타워)이 필요하다. 대학에는 창업보육센터 창업동아리 창업교육센터 취업지원센터 등 비슷비슷한 조직이 중복 설치돼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창업 등의 지원 업무가 분절적으로 제각각 수행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대학에 들어오는 취업 및 창업에 대한 각종 정부지원금도 단일학과나 단과대학 대학내연구소 등으로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 또한 산학협력단이 총괄적으로 조정 집행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창조경제를 위한 산학협력은 의욕에 앞서 부처마다 예산 퍼주기 이전에 산학협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초 체질개선부터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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