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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당, 무공천 지성민주주의 정치혁신 선거법 제안
정호선(전 경북대 교수, 15대 국회의원, CAB국회방송회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4/11/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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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한민국의 정치는 남북, 영호남, 여야, 친박비박, 친노비노로 영혼 없는 철부지 패거리 정치인들로 인해 세월호처럼 침몰되어 버렸다.

21세기 현 사회는 IT기술의 발달로 SNS시대이다. 이제 대의민주주의시대에서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양방향민주주의 시대로 바뀌었다. 선거에 뽑힌 의원은 머슴이고 국민은 주인인데 당선만 되면 머슴이 주인을 무시하고 군림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머슴을 뽑는 방법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라를 살려보자.

이제 SNS 첨단 정보화 시대에 선거비용이 아주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지자체 단체장을 선출하는 완전히 새로운 5단계 지성민주주의 선거혁명 제도를 제안하겠다.

우선 제1단계로 전국의 가구를 약 30~40호 규모의 반상회를 결성하도록 하여 반상회에서 대표 3명(회장, 여성부회장, 청년부회장)을 뽑는다.
 
제2단계는 반상회 대표 3명이 면·동단위로 모여 면·동 대표 10명을 선출한다.

제3단계는 10명의 면·동대표가 시·군·구 단위로 모여 다시 대표 10명을 뽑는다.

제4단계는 시·군·구 대표 10명이 시·도 단위로 모여 또 다시 시·도 대표 10명을 선출한다.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후보를 3~4배수로 정하여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제5단계는 17개 시·도의 대표 170명이 모여 10명의 국가대표를 뽑는다. 분권형 집정제로 헌법을 바꾼다면 국가대표 10명 중에서 외치담당 대통령 후보와 내치담당 국무총리후보를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한다.

이와 같은 5단계 지성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반상회를 통해야만 정치인이 될 수 있어 남자들도 반상회에 참가하게 된다. 반상회가 활성화되어 아파트 주민 간에 서로 인사를 하게 되고 이웃 간에 정이 넘치는 홍익사회가 될 것이다. 망국적인 지역감정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어려운 주민을 서로 보살피게 되고 많은 여성들과 청년들이 정치인으로 입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 정당이 필요 없게 되고 지자체선거에 정당공천이 없어지게 된다.

매월 반상회를 통해서 전 국민 여론조사를 하게 되므로 대통령과 단체장의 정책결정에 비용도 적게 들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어 여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왜 이 간단한 선거법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가? 이제 전국 지역 언론이 나서서 풀뿌리 민주주의 선거법을 고치는데 앞장서 나가야 하겠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박민준 15/01/25 [15:35] 수정 삭제  
  여성부회장을 뽑는다는 것이 오히려 차별이자 역차별인 것같아요. 부회장을 여성에게 국한했단 것,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공직(부회장)에 뽑혀 오히려 다른 사람의 기회를 침해할것같아요.국가대표는 각지역의 반상회장이자 면동대표 시도대표이므로 지역감정이 오히려 악화될지언정 좋아질 것같진않군요. 국가대표가 뽑힌 반상회는 그 면 동 에서 힘 이쎄지겟지요. 그리고 정당이 필요 없게 되고 지자체 선거에 정당공천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셧는데, 대표를 뽑는 과정이 간접선거이므로 몰아주기 식 투표, 줄 서기 식으로 공천이 다른 방식으로 생겨날 것같습니다. 또 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거미줄식으로 대표선출이 진행되므로그 지역 유지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정치진출이 더 어려워질 것같습니다.(청년들의 정치진출이 고작 반상회 청년부회장이라면 모를까요....)반상회가 정치적권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갑의 횡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같아요!! 읽으실 지 않 읽으실 진 모르겠지만 심심해서 적어봅니다. 버르장머리 없던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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