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얼마 전에 남양호의 준설에 대해 기고하며 강력하게 국비예산의 지원을 요구해야만 계상할 수 있다고 제시한바 그 예산의 추진이 현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근해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에 국비예산의 편성방법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면 먼저 예산편성을 위한 지침 시달회의를 4월 중순경에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예산담당관회의를 개최해 명년도의 물가상승율과 세입전망을 분석하고 경제 성장률을 비롯한 경제지표와 국정과제 등을 참고해 중앙부서별로 명년도 예산편성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어서 5월 중순경에 다시모여 명년도 중앙정부의 국책사업과 부처별 주요 국비지원사업조서 등을 검토하고 조정해 중앙부처의 국비사업에 대한‘안’을 작성해 명년도 국비사업조서는 이미 5월 중순경에 작성되고 중앙관련부처의 국비사업지원요구서는 통상적으로 5월말까지는 요구해야 지원여부를 관철시키게 된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국회의원을 대동하고 중앙부서 장차관과 사업관련국장을 비롯한 담당자와 예산담당관을 만나 국비예산의 지원을 요구하는 접촉을 열심히 해 협의해야만 관련예산의 약속을 받아 낼 수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예산담당관은 6월중에 국비예산에 대한 지원조서를 확정하고 7월 중순경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명년도 주요 국책사업의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에 남양호에 관련된 그간의 자료를 확인하면 남양호에 쌓인 토사의 퇴적량을 890만㎥로 추정하며 준설작업에 143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배수갑문확장공사에 871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양호의 준설에 관련된 예산은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예산확보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시장이 중앙부서의 장차관과 담담자를 만나 협의를 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한마디도 없다.

한편 남양호 준설추진 결의대회에 참석해 퍼포먼스 행사를 했다는 안타까운 보도를 접하고 시장은 타업무에 우선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중앙부서 장차관과 관계자등을 방문해 강력히 예산계상을 요구하고 의회는 별도의 건의안 등을 채택해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으나 무소식이다.

특히 시장은 평택시장은 물론 평택시 소속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공조하고 시의회와도 연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국비예산의 확보는 불가하다고 주장했음에도 시장은 묵묵 부담이다.

이에 다시한번 강력하게 주문하는데 시장이 장관에게 만나 달라고 100번 약속해도 안 만나 주기에 시장은 국회의원을 업고 발 빠르게 뛰지 않으면 못 만난다는 것을 유념하고 시장은 앞으로 활동사항을 기록 유지해 관련 장차관과 관계부서 담당관은 몇 번을 만났으며 어떠한 대화를 했고 어떤 약속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분명하고 소상하게 시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편 남양호 준설에 쓰이는 예산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목적사업에 사용되도록 규정된 예산으로 다소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국회청원법에 의해 지역 국회의원이 청원을 해 예산을 요구하면 2016년도 예산에 한번에는 계상이 안되어도 연차사업으로 분할 계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본다. 하지만 아니면 최소한 남양호 준설에 관련된 사업예산의 계상은 불가해도 용역비 예산만은 반드시 계상해 집중 호우시 낮은 지역 농경지로 물이 역류해 침수되는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재의 사고라는 말은 막아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필자는 남양호 준설에 따른 용역비는 반드시 계상해야 요사이 자고나면 발생하는 안전 불감증의 인재사고에 정부의 책임은 면한다고 판단하기에 반드시 국회청원은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