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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통령 과연 누가 잘했나! (2)
전)화성시의회 의원 박길양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5/04/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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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최규하 대통령은 79년 12월21일에 취임했지만 80년 8월15일에 하야해 짧은 임기를 마쳤다.

 

이어 80년 9월1일 제11대 전두환 대통령이 등장은 물가안정을 꾀하고 삼청교육대를 설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회를 안정시켰다. 전 대통령은 86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88서울올림픽을 유치하기도 했다. 예금과 재산실명제를 위한 주민등록전산화작업을 꾀했지만 온라인이 연동되지 않아 시행은 지연되었고 통치자금을 부정축재해 지탄받는 대통령이 되였다.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은 88년 2월25일에 취임해 제6공화국의 단임직선 대통령제를 시행했다. 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언론자유화와 전교조 불법화에 정책 대응하기도 했다.

 

북방외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남북한 UN동시가입 등을 이룩했지만 주택건설 200만호를 달성하기 위한 무리한 건설로 아파트 가격 급상승의 원인을 제공했다. 또 비자금을 축적해 지탄받고 결국 반환했다. 이어 정치구단의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은 90년 1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3당합당을 선언하고 대선에 합세해 93년 2월25일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역사바로 세우기와 전직대통령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구조선총독부를 철거하고 신군부의 하나회 등을 해체하기도 했지만 사상초유의 IMF 외환위기로 국가경제가 뿌리째 흔드는 위기를 맞이했다. 차남 현철의 정치개입과 비리에 연루되자 심복인 이인제 의원을 대통령후보에 출마시켰지만 김대중 정권을 막지는 못했다.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등장해 IMF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햇볕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대중문화를 개방해 국민의 정부라고 말하며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6.15남북공동선언문을 채택해 2000년 12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헌법과 보안법의 실체를 흔들었고 종북세력이 득세하는 내부분열을 가져왔다는 평가도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들을 속이고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을 앞세워 4억5천만 달러를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에 비밀 송금하는 대북의혹사건을 발생시켰고 김홍업과 홍일 두 아들이 권력형비리에 연루되는 부정행위로 얼룩지기도 했따. 이회창 후보가 670억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20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했고 최측근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현대측에서 대북사업 협조 명목으로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와 DJP연합을 만들었고 1997년 11월 자유민주연합 박태준의원까지 합세한 DJT연합을 발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가 우세하자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전대통령과 밀약해 차남인 현철의 정치개입과 비리 등으로 대쪽 같은 이회창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청문회 등에 설 것이 우려되어 심복인 이인제의원을 대통령에 출마시켜 국민신당을 창당하고 대선에 합류함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정권교체를 이룩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초기에는 IMF외환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조기에 경제적위기를 수습했지만 인위적인 소비정책으로 집권말기에는 집값폭등을 초래했다. 한국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노벨상평화상을 수상했지만 로비의혹이 제기되어 국내적으로 언론과의 불협화음이 있었고 아태재단을 비롯한 비자금설과 15억달러의 불법 대북송금설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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