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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저버린 행정추진 안된다
전)화성시의회 의원 박 길 양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5/06/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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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시정과 의정에 대해 지적하고 조언하며 시정이 바로서길 바라는 마음에 기고를 했다. 그러나 몇몇 지적사항들이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 오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몇가지 지적사항을 다시한번 얘기해본다. 

 

먼저 지난 2013년 4월16일 동부출장소 대강당에서 동부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점?안녕지구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보고회를 5억원의 시민에 혈세을 투입해 추진한 일을 들고 싶다. 용역보고서는의 납품기간이 2014년 8월말이었는데 이후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용역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다.

 

두 번째는 시장이 시민과 시민단체 등을 동원해 뚜렷한 사유도 없이 화성호의 담수화를 계속해 반대하기에 과연 왜 반대하는지 궁급하다.

 

화성호의 해수화 주장에 반론을 제시하면 내측의 주변지역은 일찍이 1995년 3월에 화성호제방의 물막이 공사가 체절되어 해수면의 수위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내측의 9개어항 주변지역은 이미 공장을 설치하는 등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오래전에 내항은 폐쇄했다는 것이다. 

 

궁평리와 용두포구는 개발계획중에 있고, 사곳리 포구와 주변염전에는 골프장이 들어섰고 청원포구는 마도공단이 설치됐다. 장덕, 안석포구 일원은 주식회사 현대자동차가 사용하고 있으며 노하리와 서근리포구는 공장등이 입주했다.

 

석포구는 쓰레기선별장을 검토하고 있고 주곡리포구와 호곡리 염전부지는 제방물막이 공사가 완공됨에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화성호의 해수화는 제방전체를 해체해 해수를 유통시키지 않는한 현상태에서 해수를 유통시키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경기개발연구원은 수원 군용비행장 이전부지를 어떻게 연구하게 됐고 연구결과를 국방부에 전달하였는지 모른다는고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왜, 특정 자치단체의 업무를 도산하기관을 동원해 연구하며 화성시와는 사전협의 한마디 없이 연구하였는데 시장과 도의원들은 왜, 말 한마디 못하고 묵묵 부담인지 지적하고 싶다.

한편 화성호 간척지는 오산비행장에 이착륙하는 전투기와의 충돌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연구된바 있고 마상산업단지와 유리온실사업을 비롯한 에코팜랜드가 조성계획중에 있기에 화성호의 담수화는 조속히 추진하고 수원 군용공항의 화성호 이전은 안된다고 주장하고 싶다. 

 

네번째는 삼보폐광산의 오염방지대책이다. 삼보폐광산은 봉담읍 상리 산104번지 일원에 1957년 3월부터 광업권허가를 받아 금,은,납,아연,중정석 등을 채취했고 1991년 3월 허가기간이 만료돼 복구공사등이 완료됐다. 그러나 갱내수와 광미댐의 침출수가 계속 유출되어 주변지역의 토양은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를 초해여 오염됐다.

 

본폐광산 하류지역은 오랜시간 침출수와 갱내수가 실개천을 이루며 흐르고 있어 본 용수를 사용해 영농한 약16ha의 농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카드뮴과, 납, 아연등이 검출돼 농작물의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6년 시 예산을 투입해 벼 104톤을 전량 매입, 소각했고 2010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4년차에 걸처 국비 6,149만원과 시비 6억711만원을 투입해 약 6만6,860만원을 보상, 2006년은 전량 매입, 소각했다. 한편 2007년부터는 토양이 오염되어 경작을 해도 식용으로 사용할수 없어 시에서 경작을 금지시키고 휴경보상을 했다.

 

휴경보상에는 인건비가 제외된 보상을 하며 지하수 마져 오염되어 지역주민들은 삼중고의 피해를 보고 있다. 삼보폐광산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오염지역 39만㎡에는 2005년도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2010년에 시장이 교체되어 답보상태이기에 삼보폐광산은 오염방지시설과 체육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승인됐다. 

 

병점.안녕지구 종합도시개발계획의 조속한 용역보고회와 담수화 추진사업을 비롯한 수원 군용비행장 이전부지의 조사배경 등을 따져 묻고 반드시 시정은 시민에 의견을 수렴해 추진 할것을 권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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