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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완의 경제칼럼] 화성 지역의 기업구조와 지원정책 방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0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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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 8,000여개의 제조업체가 있다고는 하나, 이중 97%는 종업원 30인 이하의 영세한 소기업들이다.
이들은 독자적인 기술 없이 범용 설비에 의하여 협력업체에서 발주하는 사양 그대로를 만들어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장이 제품을 만들고, 품질을 확인하고, 납품을 하고, 대금을 회수하고, 직원들을 교육시킨다. 사장이 건강을 잃게 되면 회사도 정리할 수 밖에 없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들 기업들에게는 행정에서 행하는 각종 지원 시책마저도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지원 시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지원기관에서 제시하는 요식행위에 응할 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일정을 준수하여 신청할 능력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또 지원기관의 지원책에 모든 것을 걸고 다른 대비책 없이 덤벼드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기초체력이 부실하다는 얘기다.

기업은 정부의 정책만을 믿고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정책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너무도 취약하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영세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합리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계층이고 더불어 정부의 행정력이 낭비될 수도 있는 계층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정책이 발표되면 이미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수혜를 받는 계층이 되고 정작 정부 정책이 필요한 영세기업들은 알면서도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 왔다. 중견기업들은 이미 정보력이 있어 정보에 빠를 뿐더러 정부 시책에 필요한 요건과 자료를 준비할 인력이 갖추어져 있고 정부의 정책과제 심사 시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이점에 지원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중견기업들은 정책을 잘 따라오고 법규 준수를 잘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하기에는 편하고 안정적일 수 있으나, 정작 지원이 필요한 영세기업들은 그렇지 못하여 담당자가 영세기업 지원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 시책을 입안할 때 초기단계에서 아예 사고율 또는 부실률, 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대위변제율 몇 % 미만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규칙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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