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곧 민선 6기 2주년이다. 현재까지의 주요성과와 향후 중점추진방안은

 지난 2년은 ‘사람이 먼저인 화성’구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다. 화성시는 지역경쟁력평가 3년 연속 전국 종합 1위, 재정자립도 경기도 1위, 최근 10년간 인구증가율 전국 1위까지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지금의 성적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화성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개발하고 100만 도시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올 9월이면 ‘동탄 중앙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이음터가 첫 문을 연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창의지성교육의 집약체인 동시에 신개념 평생교육도시 기반 조성사업의 핵심이다.

 이음터는 단순히 학교시설을 나눠쓰자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들과 시민, 모든 세대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육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사업이다. 이음터는 동탄2신도시에 6개소를 비롯해 향남2신도시 1개소, 송산그린시티 2개소 등 총 9개교에 추진되며 교육과 문화, 복지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삶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창의지성교육도 올해 1개교를 제외한 관내 모든 학교에 확대 시행된다.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토론수업과 학생자치활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까지 화성의 아이들을 미래형 인재로 키워낼 것이다.

 노인일자리 대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노카페’는 지금까지 43호점을 개점해 258명의 어르신이 실버 바리스타로 제2의 인생을 맞았다. 올해 최대 55호점까지 확대하고 전국적인 브랜드화를 위해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는 순천, 나주, 임실, 논산 등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되고 있다. 시행 첫해 66농가에 6억원이 지원됐으며, 농가의 높은 호응에 따라 올해 153농가로 확대돼 총 19억원을 지원한다.

▲ 화성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가 괘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꿈꾸는 모습은

 지난해 화성시를 사회적 경제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사회적 경제 지원기금 608억 원을 조성했다. 일방적인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게 컨설팅과 교육, 재정적 후원까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강화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소외계층을 포함해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경제체제를 만들어주는 최고의 복지이자 경제 활성화 방안이 되어줄 것이다.  

▲ 화성시가 인근 4개시와 힘을 합쳐 공동 장사시설을 추진중이다. 이를 어떻게 조성하고 활용할 계획인가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화성시를 비롯해 부천, 안산, 시흥, 광명 5개 지자체가 함께 1,212억원을 공동 출자해 건립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에 21만4,606㎡ 규모로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440기, 자연장지 3만8,200기, 장례식장 6실 등이 조성된다.

 메모리얼 파크 사업이 오는 2018년 완공되면, 타 시군까지 원정 장례를 치러야 했던 경기 서·남부권 500만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화성시는 단순히 장사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장사시설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도 신개념 복지·문화시설로 만들 계획이다. 오스트리아 빈 중앙묘지나 파리의 페르라세즈 묘지처럼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을 조성하고 공원과 녹지, 산책로 등을 가꿀 것이다. 또한 그동안 각종 난립과 바가지 상흔으로 도마에 오르내렸던 기존 민간 상조회사들과는 차별화된 공공상조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성묘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특별한 문화관광명소인 동시에 사랑하는 이와의 작별의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복지 1번지가 돼 대한민국 장례 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게 될 것이다. 

▲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단 몇 개 지자체의 재원으로 전국 226개의 재정을 메꿀 수 있다는 건 지속가능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 균형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고, 지자체에게 배분해주던 조정교부금도 배분 기준을 바꿔서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 더 많이 배분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내놓았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기본경비를 충당할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갖춘 곳은 화성시를 비롯해 수원, 고양, 성남, 용인, 과천 6개 시뿐이다. 지자체가 지방자치를 실행할 재원을 지난 20년간 단 한번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은 중앙정부가 재정악화의 책임을 단 몇 개 시로 떠넘기고 지자체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가 전체 조세의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가 국세에 편중돼있음에도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은 6대 4이다. 수익배분은 적고 지출은 턱없이 많아 지자체들이 운영할수록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 기회를 박탈하고 자금 부족으로 중앙정부의 자금하달에만 목매게 만들어 중앙정부로의 종속화를 심화시키는 개편안을 시행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지방자치제의 폐기이자 과거 중앙집권체제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다.   

 중앙정부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지방자치의 가치를 수호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돌려막기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    

▲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화성시에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화성시의 경우 연간 약 2,7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 일반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 중 16.5% 정도이다.

 2,700억원이란 세수가 감소하면 시가 시민들을 위해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커녕 법정·의무적 경비마저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떨어진다.

 시민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방범 CCTV와 가로등, 마을 곳곳을 잇는 계획도로, 기본 생활 지원을 위한 상하수도 설치와 보수,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관 등 시 전체 사업의 전면 축소 또는 보류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에서 주도한 동탄 2신도시에는 당장 28만명이 입주 예정임에도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여기에 화성시가 전액 부담해야하는 기반시설 조성에 최소 8,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해 또 막대한 빚을 질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와 함께 12.8%에 달했던 지방채무를 1.83%로 낮추고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감내한 시민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다. 수원, 안양 등 기반시설이 완료된 시와 달리 화성시는 64%에 그친다. 그럼에도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개편안은 더 큰 불균형만을 불러올 뿐이다.

▲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 올바른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방자치를 도입한지 20년이 됐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반쪽짜리 자치이다. 이제는 지자체의 자주재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국세를 지방세로 과감히 이양하는 등 조세제도의 전면 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5:5, 6:4에 이른다. 우리가 당장 그 수준까지는 못가겠지만 국세의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0%까지 인상하고, 더불어 정부가 당초 약속한대로 현재 11%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16％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권한을 중앙에서 움켜쥐고 지자체에 권한 없는 책임만을 지어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민생을 돌볼 수 있도록 지자체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국민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파트너이다. 더 이상 지방자치의 가치를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 화성신문 11주년과 화성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언론의 기틀을 닦아오신 민병옥 발행인 이하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창간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같이 지역언론의 발전 역시 반드시 필요한 중차대한 사항이다. 화성신문은 지역언론으로서 ‘정론직필’을 이루며 화성시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화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저 역시 남은 민선 6기 동안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