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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화성 만들자!
‘화성시 성폭력 실태에 따른 정책토론회’ 개최
4권역 나눠 조사·분석, 시 정책 기초자료 제공
 
유동균 기자 기사입력 :  2016/07/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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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가족분과 주관으로 화성시 성폭력 실태에 따른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가 지난달 30일 유앤아이센터 세미나실에서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화성!’을 만들기 위해 화성시 성폭력 실태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가족분과(분과장 채돈나) 주관으로 열렸다. 관내 여성 및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와 화성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강연으로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최영희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화성시 20~65세 성인 여성 5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화성시 성폭력 실태 파악에 따른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 분석 발표가 이뤄졌다. 특히 화성시를 동(병점·동탄), 서(남양·사강·송산), 남(향남·조암·발안), 북(비봉·매송·봉담) 4개 권역으로 나눠 조사·분석해 각각의 지역별 성폭력 실태를 세밀하게 교차 비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안정수 화성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 계장과 박순남 화성시맘톡톡성폭력상담센터장, 김설희 화성시성문화센터장, 유영미 미래꿈하우스 소장이 패널로 참석해 성폭력 실태와 지원사례 공유, 정책 제언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자들은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 점검·홍보와 피해자유발론 등 성폭력에 대한 부정적 통념을 타파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성인권 교육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공공서비스 지원제도 효과 극대화 방안, CCTV 및 가로등 설비 확충, 우범지역 집중단속, 방관자 의식개선 교육 강화, 시민자율 안전지킴이 활성화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 최영희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서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화성신문

 

▲ 기조강연(최영희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 화성시 성폭력 실태 파악에 따른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


 최영희 교수는 기조강연서 “화성시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고속 성장 중이다”며 “외국인 거주 비율 역시 전국 평균 3.4%를 훨씬 상회하는 7.6%로, 도시화와 거주 외국인의 빠른 증가는 사회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 화성시는 성폭력의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곳”이라며 “이에 화성시는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의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히 성폭력 실태와 이에 따른 대책마련에 있어 넓은 면적과 도농복합지역의 특수성을 가진 화성시의 지역적 특색에 주목했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를 위해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가족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수집한 화성시 20~65세 성인 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특히 화성시는 지역이 매우 넓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시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에 화성시를 동서남북 네 권역으로 나눠, 병점·동탄을 동부 181명(35.2%), 남양·사강·송산을 서부 119명(23,2%), 향남·조암·발안을 남부 145명(28,2%), 비봉·매송·봉담을 북부 69명(13,4%)로 총 514명의 표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최영희 교수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권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도시의 성격이 큰 동부와 북부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지가 낮았다”면서 “서부와 남부 거주 여성들은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높았으며, 성폭력에 대해 남성위주의 보수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영희 교수는 설문을 통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별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4권역 주민들은 대체로 CCTV 설치를 가장 첫 번째 방지방안으로 꼽고 이어 남성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가로등 설치, 경찰의 순찰기능 강화, 성폭력 우범자 집중관리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최 교수는 “지역에 따라 순위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 특히 서부지역 여성들은 CCTV 다음으로 가로등 설치를 요구했고 북부지역은 남성대상 성폭력 예방교육과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욕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지역별 특색을 분석해 제시했다.


 최영회 교수는 이번 연구자료를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전국 성폭력 실태와 비교분석해 화성시의 성폭력 실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강간, 성추행, 스토킹, 성희롱 등 다수의 항목에서 지난 1년 간 피해율이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면서 “이는 화성시가 성폭력에 대한 예방책과 대비책, 사후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최영희 교수는 기조강연 마무리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화성시 거주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노출 정도가 높았으나, 피해를 입었을 때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이용도가 매우 낮고 따라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최교수는 “화성시를 권역 별로 나눠 조사한 이번 연구가 화성시 여성정책 수립에 있어 지역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여성이 안전한 도시인 화성을 조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책토론회 참석자들과 여성가족분과 위원들이 기념촬영 중이다.     © 화성신문

 

▲ 제 1 발제자(안정수 화성서부서 여성청소년계 계장) - 피해자 지원 사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정수 화성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계장은 관내에서 지난 3월 9일 발생한 남자친구에 의한 ‘데이트 폭력(강간)’ 피해자 지원사례를 발표했다.


 사건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1회 강간 후 식칼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며 한 차례 더 강간을 시도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두통, 얼굴부위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 정신적·심리적 충격과 신변의 위험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


 안정수 계장은 “피해자가 피의자와 연인 사이라 집을 알고 있고 폭력성이 강해 신변의 위험을 느껴 피해자 지원을 요청한 사건”이라며 “경찰서에서는 가정상담소 상담진행 등 심리치료 지원과 주거지순찰강화, 웨어러블 대여, 112 긴급 신병보호대상자 등록 등 신변보호 요청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 계장은 “사법기관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을 다룰 때 과거에는 피의자 처벌 중심으로 이뤄졌던데 반해, 최근에는 피해자보호 쪽에 집중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신고, 상담소 방문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피해 지원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 제 2 발제자(박순남 화성시 맘톡톡성폭력상당센터 센터장) - 성폭력 상담 사례


 박순남 화성시 맘톡톡성폭력상담센터 센터장은 직접 경험한 성폭력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가해자들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성폭력 범죄에 비해 피해자들의 신고율(8~10%)이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나라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암울한 현실을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유발론과 2차 피해, 3차 피해 등 성폭력에 대한 성인지 민간성이 떨어지는 부분과 사법기관 등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초동 대처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어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CCTV 등과 같은 시설적인 안전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성인지 민간성을 높여 성폭력 통념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이를 위해 “장기적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성교육, 양성평등 교육 실시, 지역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적 방어책이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순남 센터장은 “특히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주변사람들의 시선에 문제가 많다”면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무엇보다 성범죄 피해자의 회복과정에 있어서 우리들이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 제 3 발제자(김설희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 성피해 치유 전문가가 말하는 성폭력 예방


 김설희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은 “우리 사회의 전반에 깔려 있는 피해자 유발론, 부정적인 강간통념들로 인해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는 스스로 성폭력 관련 상담센터를 찾아오는 경우가 극히 적다”면서 “성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 한가정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최근의 성폭력 문제는 너무나 의도적, 계획적, 반복적이며 잔인하다”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만 열심히 성폭력예방교육만을 강제시키는 것은 아주 근시안적 태도”라며 “우리 어른들도 성폭력에 대한 개념, 실태, 예방법, 도움기관, 처리절차 등을 알아야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대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설희 센터장은 화성시가 면적에 비해 상담, 신고센터, 예방교육기관 등이 적다고 지적한 후,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넘어서 성폭력 예방을 담당하는 전문가 양성 및 기관 지원, 법률조력인 확보, CCTV 설치 등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거시적인 축 구축에 나서야 한다”면서 “또한 사회적으로는 가족, 성인, 아동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 치료지원, 바른 성 정보제공, 성 상담 등의 창구가 많이 만들어져 성에 대한 건강한 호기심과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역할을 강조했다.

 

▲ 제 4 발제자(유영미 미래꿈하우스 소장) - 화성시 성폭력 실태파악에 따른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제언


 유영미 미래꿈하우스 소장은 발제를 통해 성폭력 실태 파악에 따른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제언을 세 가지로 압축했다. 그녀는 우선 “첫째로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 지원제도의 실효성 극대화를 위해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 활용도 점검 및 공공서비스 홍보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성폭력 위험 장소 CCTV 및 가로등 설치 점검·확충, 경찰 순찰 기능 강화와 우범지역 집중관리 등 실질적이고 빠른 정책 시행이 담보 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소장은 “둘째로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접근을 통한 성인권 교육 실효성 확장이 필요하고 셋째로 기관 간 핫라인 네트워크 구축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녀는 “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접근성 확보 시스템 개발, 상담·치료·수사법률·사회적 지원 등 각각의 성폭력 관련 기관에서 피해 유형에 맞는 연계기관과의 지원 적절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영미 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화성시만의 특성에 따른 화성시 맞춤의 성폭력 방지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찾을 수 있었다”면서 “화성시민의 성폭력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제언의 소리도 함께 귀 기울여 조사함으로써 그에 따른 결과물은 화성시 성폭력방지 및 보호체계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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