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는 지난 6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로 말미암아 대격변을 맞이할 것을 예고했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영국은 세계화를 부정하며 각자도생을 선포, 세계 경제 질서에 균열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 신(新)고립주의를 확산했고, 세계화로 대변되는 ‘블록경제’는 요동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세계경제 상황이 1930년대 ‘경제대공황’ 당시의 모습을 재연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으로부터 90여년 전 불어 닥친 대공황의 망령 이면엔 바로 보호무역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서로 고관세를 물리며 극단적인 보호주의로 맞선 결과 세계 시장은 극도로 위축됐다. 경제 위기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넘어 단숨에 모든 자본주의 국가로 퍼졌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이것이 현재 탈세계화의 바람에 흔들리는 세계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동북아를 둘러싼 급박한 국제정세도 이와 맥을 달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나날이 고조하고 있다. 북핵을 위시로 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 미국의 사드 전친 배치 등 동북아의 정세가 일촉즉발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 중심의 기존 세계질서에 맞서 중국의 대국굴기 깃발 알래 펼쳐지는 확대일로는 신냉전 패권 다툼으로 우리나라에 불똥이 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심각한 안보상황과 맞물린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 역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고스란히 밟고 있으며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대내외적 악재 속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또한 2%대 중반에 머물고 내년도는 2%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과 그 이하로 더 추락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암울한 예상도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사드 배치로 말미암아 중국의 경제 제제 등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돼 한국 경제는 더욱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대중국 무역 수출액은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을 제쳤으며 지난해 4분기부터는 수출입 총액도 일본을 제쳐 앞으로 대중국 무역액 1위가 일반화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의미 있는 기록 앞에서 과연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포기하고 사드를 설치한다는 것이 진정 국익을 위한 실리 있는 외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경제, 안보, 국방 등 총체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앞날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으며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내몰리며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실로 중대한 기로에 놓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은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을 통해 대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또한 자주국방을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 지향 그리고 미·중 양국을 아우르는 실리 외교가 그 바탕이다.
특히 개헌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 확보와 국민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집단지성으로 뭉쳐 현명한 대처를 발휘할 힘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지탱해줄 새 헌법의 필요성,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개헌의 시기가 도래했다.
민주화의 산물이자 국민들의 숭고한 희생이 깃든 87년 헌법은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역할을 다 했다. 이제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하는데 모두가 나서야 한다.
이어 국론과 세대 그리고 지역의 분열을 통합할 새 시대 새 인물이 절실히 필요하다. 시급한 대한민국의 안보·경제에 맞서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하고 갈등을 조정·수렴할 능력 있는 인물이 이 위기의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다.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은 “역사와 경험이 가르쳐주는 것은, 민족과 정부가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거나, 원칙을 이끌어내고 그에 따라 행동했던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릇된 역사를 반복하는 인간을 조소하면서 역사를 통해 배울 것을 강조한다. 이는 실패가 가져온 결과, 특히 정치적 실패의 결과가 우리에게 너무도 참혹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는 실로 이 땅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깊이 새겨 들어야할 충고가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