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건의한 수원 군공항 조기 이전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시는 박 대통령의 이번 언급을 오랜 기간 비행기 소음으로 고통 받은 수원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하고,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를 연내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수원시 관계자가 “국방부는 개발 압력을 덜 받고 급속한 도시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곳을 입지조건으로 고려하고 있어, 이전 후보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화성지역 이전을 암시했다는 것이다.

 사실 수원시와 국방부는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에 관한 최종 승인이 난 지난해 6월 이전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부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오면서 군 공항 유치 활동을 벌여 왔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도 유치신청을 하지 않자, 화성지역 이전의 가능성을 흘리면서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화성시도 군 공항이 화성지역으로 옮겨오면 서해안 관광개발 프로젝트 등 도시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며 이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 김용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은 용납할 수 없는 천박한 정치 논리다”라며 비판하고 나서, 이 문제가 지역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경기연구원이 비공개로 작성한 '수원비행장 이전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인 시화호와 화성호 간척지는 군 공항 입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 인천공항, 그리고 오산비행장과 비행공역과 항공로 및 관제권이 겹쳐 항공기 충돌 위험이 높고, 모두 해안에 인접해 철새 도래지로서의 항공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 결함 증가 및 표피 부식 등 항공기 수명단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화호의 경우 북의 장사정포 사정권 안에 있어 군 공항을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원시가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 후보지의 빠른 발표를 요구하고 있고,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옹지구가 속한 화성시는 도시발전을 막는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

  먼저 이번 일로 지역갈등과 분열이 야기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은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 군 공항 이전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는 흑색선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현행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정부당국의 일방적인 이전지역 지정이 아니라, 지자체 간의 협의과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두 번째, 안보와 도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지역발전이라는 공익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사업이다. 그래서 도시의 특성과 잠재된 미래가치뿐만 아니라, 안보시설로서의 최적의 적합성 등 구체적 타당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결정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정이 되어야 한다. 군 공항 이전으로 발생되고 있는 혼란이 자칫 ‘님비(Nimby: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지역이기주의)’현상으로 보여져선 안 된다.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120만 거대 도시 한 복판에 군 공항이 있어 도시발전이 저해되는 만큼 빨리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 뿐만 아니라, “화성시 서부지역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해안선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국제해양거점일 뿐 아니라, 경제·문화 도약의 전초기지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이전지역에 적절한 반대급부를 제시하는 등의 조치로, 이번 결정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지자체가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국회는 이 사업을 국방부, 공군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이전지역 지자체 등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해서, 세계로 비상하는 대한민국의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