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설명회 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LH에 항의하는 능동 뉴스테이 지역의 토지주들이 설명회를 보이콧하며 퇴장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 능동 농업진흥지역 해제지 10만2,000㎡에 추진되는 뉴스테이 단지에 대해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늦춰지며 피해를 봐왔는데, 이번에는 뉴스테이 택지를 개발하는 LH(토지주택공사)의 토지수용에 따라 재산상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뉴스테이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 입주자는 최소 8년간 연간 5% 이내의 임대료 상승률로 거주가 가능하다.

 화성 능동지구의 경우 500m 인근에 전철 1호선 서동탄역이 위치해 있고, 2km 거리에 제2외곽순환도로 북오산 인터체인지가 위치해 있어 교통여건이 대단히 뛰어나다. 동탄 1,2신도시에 입적해 생활편의시설 이용여건도 뛰어나고 산업단지 역시 주변에 분포돼 정주여건이 매우 좋다.

 주민들은 이렇게 뛰어난 환경여건을 가진 땅을 정부가 뉴스테이로 개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수용지구의 한 토지주는 “이 지역은 동탄신도시 인근의 금싸라기 땅으로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개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인근 오산시 외산미동 등에 저렴한 토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뉴스테이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이 핵심 아니냐”고 되묻고 “땅값이 비싼 능동 지역을 뉴스테이로 개발하면 토지주와 입주희망자 모두가 피해를 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주민들은 조합을 결성해 개발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 지역의 경우 도로 등 제반여건이 모두 완성된 상태고 주민 역시 성토를 통해 계단식 구릉지를 평탄화 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개발여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평가된다. 화성 능동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중인 LH의 관계자도 이 부문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문제는 현행처럼  LH가 뉴스테이를 개발하면서 토지를 수용할 경우 낮은 토지 가격책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또다른 토지주는 “인근에 건설중인 GS건설의 아파트 부지는 평당 500~600만원에 달했지만 LH가 개발할 경우 이에 훨씬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화성시에서 다시한번 환지 방식으로 사업에 나서거나, 주민들이 직접 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게 뉴스테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지난 30일 동부출장소에서 개최된 ‘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도 파행됐다. 이날 토지주 50여명은 국토교통부와 LH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설명회를 보이콧했다. 설명회는 LH와 용역수행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만 참석한채 파행 운영됐다.

 이날 참가했다가 설명회를 보이콧한 한 주민은 “제대로 뉴스테이에 대한 사업설명도 없이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면서 “국토부와 LH는 주민들의 동의없이 뉴스테이 개발에 나서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명회가 파행됐음에도 불구하고 LH는 초안 공람기간을 마친 후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협의기관인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경우 빠르면 오는 12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될 수도 있다.

 LH의 관계자는 “설명회 개최여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만큼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설명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못한만큼 주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수 있는 길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업시행자인 LH와 주민들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화성시의 중재가 중요해졌다.

 한 시민은 “화성시는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이미 환지 방식으로 이 지역 개발을 추진했던 전적이 있는만큼 주민이 피해를 보지않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주문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