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지난 9일 09시30분(북한시각 09시) 풍계리 동쪽에서 진도 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핵실험의 위력은 10kt으로 지금까지의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CSEM EMSC(유럽-지중해 지진센터)도 그리니치 표준시 2016년 9월 9일 0시 03분 43초(한국시각 09시30분)에 북한지역에서 M5.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 진원지가 지표로부터 0km 라고 밝혔다. 

진원지가 지표로부터 0km라는 말은 핵폭발 이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명백한 북한의 핵실험으로 생긴 지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자동적으로 추가 제재 마련에 착수했는데, 지난 4차례의 핵실험마다 내어 놓은 4차례 결의안이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의견에,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제재 결의안을 내어 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이다. 사실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인 지난 9일 핵실험 규탄 언론성명을 발표하고, 11일에는 지난 번 제재(2270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새로운 요소들로 구성된, 큰 틀의 제재안을 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결의 2270호에서 예외로 했던 것이 ‘북한주민 생계유지’에 관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번에 포함될 새로운 요소들은 ‘대북 원유송출 금지’와 ‘해외 노동자파견 금지’등의 더 촘촘한 제재인데, 이는 ‘거부권’을 갖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벽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기존 안보리 결의안의 허점을 메우겠다고 하지만 이는 중국의 협조에 달려있기에 강도 높은 제재안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 지난 11일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은 북·중 교역은 올해 3월 안보리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오히려 더 활발해졌다고 보도했다. 지금도 여전히 중국 지린성(吉林省) 훈춘시의 조·중 국경에는 대형트럭들의 긴 행렬이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국제적 움직임 가운데, 국내에서는 조심스럽게 ‘독자핵무장론’이 등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1일 용산전쟁기념관을 방문해 “전문가와 국민들 사이에서 핵무장론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공론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혔고,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미국 전술핵을 배치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자주국방 차원에서 핵개발을 고려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세 속에서 본지는 국내 정치인들과 국민들에게 세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첫째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론의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국민이 북한의 핵실험에 위기를 느끼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2일 “오히려 사드가 화를 자꾸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며, “방어용 무기를 갖다 놓는다고 공격용 무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고 했다. 2006년에 시작되어 지난 10년간 계속되어 온 북한의 핵실험이, 아직 배치되지도 않은 사드 때문이란 것은 후안무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누란(累卵)의 위기 앞에 있는 조국을 위해, 야당은 정신을 차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핵문제가 불거진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우리정부는 북핵을 과소평가 안이하게 대응하거나, 화려한 말잔치로 위기의 사태를 눈감아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의 1차 핵실험 한달 전에 그 가능성에 대해 “근거 없이 계속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고, 가장 최근의 안보리 제재안(2270호)이 채택되었던 지난 3월에도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끝장결의에 근접했다”고 자평했다. 이로부터 6개월 후에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이뤄졌다. 이제는 실속 없는 말 폭탄이 아닌, 북한의 핵장난을 끝장낼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국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핵실험 후 북한대사를 초치해 “핵개발은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북한을 압박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번 사태는 한·미 사드 탓”이라며 양비론을 펴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를 의식해 중국책임론에서 벗어나려 함과 동시에, 북한이 존재함으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제재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당면한 이 위기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찬란한 선진조국의 기틀을 만들 수도 있는 호기도 될 수 있기에,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방안과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