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용 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 위원장     © 화성신문

위대한 목적지를 향해 망망대해를 헤쳐 나가던 대한민국 호(號)가 방향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 

최근 ‘다보스 포럼’이라고 널리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38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저 순위를 기록한 것이며, 특히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2007년 11위를 기록한 이후 약 10여년 간 꾸준하게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호 승객들은 국가 경제발전의 동력을 잃고 방향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망망대해를 건너던 대한민국 호(號)의 항해에 심각한 빨간불이 켜졌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국민적 불안감이 비단 객관적 수치로만 나타나는 단순한 불안감만은 아니다는 것에서 그 심각성을 더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9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혹은 풀리지 않았고 책임자는 모호하다. 이밖에도 메르스 사태, 사드 배치 문제, 경주 지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불분명한 책임소재 그리고 책임정치의 실종 문제는 그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핵심요인이다.

국가미래연구원과 동아일보가 빅데이터로 분석한 ‘2017 핵심 시대정신 예측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는 더 분명해진다. 보고서는 국민들이 호소하는 우리 사회의 동력 상실 원인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타난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 Top 5’는 첫째 책임 공정 사회(43.9%) 둘째 사회 경제 안정 및 성장(27.7%) 셋째 국민소통 및 대화(22.3%) 넷째 남북 평화 및 통일(4.5%) 다섯째 일자리 창출 및 임금개선(1.7%) 등임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국민들의 핵심 시대정신 Top 3’는 공정(정의), 통합, 안전(재난 및 경제)인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국민들은 ‘기득권 독식, 리더십 실종, 분열정치, 시민 윤리의식 부재’가 사회구조 병폐로 나타났다고 체감하고 있으며 평등한 사회구조와 결과에 책임지는 공정사회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다. 즉, 이 땅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제시하며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제 고인이 되신 백남기 농민의 아픔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병폐를 함축해 나타내고 있는 비극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해 경찰이 직사로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뒤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지난달 25일 작고하신 백남기 농민의 산화는 폭력적이고 그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현 정부의 민낯과 과오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으로 국민적 실망감은 극에 달했다. 

국민들이 느끼는 답답한 현실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요구는 이제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이를 헤쳐 나갈 대안을 찾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해야 잃어버린 국가 경쟁력도 회복할 수 있다.

그에 대한 해답 역시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 일찍이 민주당을 창건하신 해공 신익희 선생은 ‘서로의 주장이 다를수록 타협하고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든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일처리를 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라고 말씀하셨다. 해공 선생의 어록을 통해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잊혀져가는 기본에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상생의 정치,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는 시대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케케묵은 낡은 권위와 구태 정치는 벗어 던지고 양방향 소통을 기본으로 정치실종을 바로잡고 의회정치를 확립시켜야 한다. 또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집단지성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마이웨이 행보가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는 구조적 불행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고인이 되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 땅에 부당한 사회구조로 인한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의 의한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그리고 소통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바란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명백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우리의 위대한 목적지를 향한 국민적 함의가 집결되는 시대정신이 바로 정립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