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준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교육청에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결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화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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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경기도의회 의원(기획재정위원장)이 경기교육청에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거래에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며 국세 및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또 대학등록금, 택시요금, 통행료, 재래시장, 구멍가게, 병원비 등 대한민국 전 지역, 모든 금전거래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이뤄지고 있다.
이재준 의원은 “유독 경기교육청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핑계로 학교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기교육청의 태도는 재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부를 못하거나 지연될 경우 학교생활에 있어서 학생이 겪게 될 따돌림, 눈치 등 고통을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징수 독촉을 요구해야 하는 행정실의 직원과 학부모의 민원 갈등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기교육청이 들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 불가 사유는 학교 자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 학생이나 학부모가 떠안아야 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고통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하라”고 주장했다.
이재준 의원은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직원의 부정행위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현금 수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주거래 은행인 농협과 협의를 통해 분납신청 등 신용카드 사용 요구자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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