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진 논설위원     © 화성신문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인 정세균 국회의장의 처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가 9월24일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국회방송을 통해 세상에 흘러나가자, 사람들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월호나 어버이 연합 둘 중 하나는 내 놓으라는 데 안 내놔... 그래서 맨 입으로, 그냥은 안 된다는 거지...” 이 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이나 어버이연합 청문회 중 하나를 양보하라고 했는데, 여당이 말을 듣지 않는다.
 
둘 중 하나를 야당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다.
 
 
국회의장이 야당의 하수인이 되어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관철시키고자,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란 카드를 흔들며 여당과 청와대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중립의무 위반
 
  국회법 제 20조 2는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그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선언한다. 무엇보다 그에게 국회를 공정하게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당적을 가지고 의장업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의심을 사게 되고, 원만한 국회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당적 포기는 국회의장의 중립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역대 국회의장들은 대부분 의장이 되면서 탈당했고, 정치적 중립을 천명했다. 이렇게 야당의 주장을 대변하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모의를 하는 야당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드러낸 의장이 이끄는 국회가, 정상적인 국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거짓 주장에 동조
 
  야당이 계획하고 정세균 의장이 주도한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통과됐다. 그런데 제기되었던 김재수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사유는 다 거짓된 것임이 밝혀졌다. 지난 9월1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김재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김재수 후보자가 2001년 농림부와 업무상 연관이 있는 CJ가 건립한 88평짜리 빌라를 분양가보다 2억원 이상 싸게 샀고, 매입금의 98%는 농협에서 금리 1.4~1.8%로 대출받았다. 당시 평균 시중 대출금리는 8%인데 상상할 수 없는 저금리로 대출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대출해준 농협에 확인해 본 결과, 김 후보자는 당시 6.7%의 적용을 받았고, 후보자와 CJ는 아무 상관이 없음이 밝혀졌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2001년 김재수 후보자가 1억 9,000만원에 93평 전세를 살았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는데, 알아보니 그 집은 6억8,000만원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서, 이전 세입자도 1억8,000만원에 전세로 살았음이 드러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부양가족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빈곤층이 받는 혜택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김 후보자가 8세 때 이혼한 어머니였고, 더구나 김 후보자는 그 분도 극진히 모시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장은 사실이 아닌 자료로 김재수 후보자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이런 의장과 야당에 반발하여 집권 여당 이정현 대표는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단식을 선언했다. 이 대표가 단식하자 고향의 노부모도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단식에 동참했다.
 
노부모의 신상에 문제라도 생기면 자칫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원인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정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태연하게 자장면을 먹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그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국회의장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항의하며 여당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데, 그러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함량미달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한 집단의 리더라면, 어찌되었든 자신의 부덕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단식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며 단식을 거두게 하는 것이 옳다. 더구나 고향의 노모가 함께 단식하고 있는 경우라면 말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경주 대지진, 그리고 경제위기로 온 국민이 근심하는 이 비상시국에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야당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고,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를 위반한 채 임명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그것도 직무와 아무 관련도 없는 내용으로 말이다. 국정의 발목을 잡아야 나라가 흔들리고, 그래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많은 국민들은 얼마나 불법과 청탁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면, ‘맨 입’이라는 말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올까 하고 의아해 하고 있다.
 
일각을 다투는 경제전쟁의 시대에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세우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과 장관에 대해 이런 식의 날치기 태클을 건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야당과 국회의장은 반성해야 한다. 
 
※ 본 칼럼은 본지의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