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계 속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지구상의 정식 국가의 수는 약 230 개이다. 그들 사이에 있는 국력이나 국민 의식 수준의 차이 또는 영토, 인구 등의 규모 차이는 엄청나다. 우리와 경쟁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국력이나 규모에서 미미한 나라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우리나라는 모든 부분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나라이다.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힘 있는 나라들도 적지 않음도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변의 국가들이 한결같이 그 세력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쟁쟁한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다.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무서울 정도로 집착을 한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자기 나라의 이익이 침해를 당하는 일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기 나라의 작은 이익을 주변국의 존망의 위기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예를 들어 보아도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하는 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레이더망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감시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보다 더 정밀한 레이더로 한반도를 샅샅이 감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드배치를 문제 삼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방침만 정한 단계에서도 이 문제로 한국에 대한 갖가지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경재교류나 문화교류에서 보복성 조치를 통해 사드 배치 방침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라 안에서 사드배치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여 있다. 사드 배치 찬성과 반대로 국민여론이 팽팽하게 나뉘어져서 갈등과 반목을 일삼고 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주변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경멸과 조롱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은 뻔한 일이다. 

  주변 국가들은 미군만 없다면 얼마든지 군사력으로 한반도를 침탈해도 쉽게 야욕을 채울 수 있을 거라는 얕잡아 보는 시선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런 연유로 북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우리와 미국의 틈을 벌려 놓으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남한에 주둔한 자국군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더 우선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남한의 방위를 위한 필요한 조치인 것도 사실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용납 못한다면 자력으로만 국방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각오를 해야 한다.

  남한을 유사시 방어해 주려고 주둔하는 미군이 자국군대를 방어하는 조치에 대하여 한국국민이 극렬하게 반대할 때 역지사지로 우리 같으면 한반도에 주둔하며 유사시 피를 흘리며 대한민국을 적의 무력침공에서 지켜주고 싶겠는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자신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자멸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무책임한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내 국민의식이나 정세는 전 세계에 다른 나라는 하나도 없고 오직 대한민국만 존재하는 상황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 위기에 빠진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 모두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된 힘을 모을 때이다. 

복무기간단축 국방의 부담과 손실로 작용한다

  최근 몇 번에 걸친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군복무 기간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결과 현재 국군 사병 의무복무기간은 21 개월에서 24 개월 정도이다.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복무 기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군전투력 손실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숙련된 전투병, 행정병, 기술병 등의 양성이 극히 힘들어 졌다는 점이다.

  일 할만 하면 제대한다는 하소연은 몇 몇 지휘관이나 간부들의 푸념이 아니다. 짧은 군복무기간이 그대로 국군의 전투력의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복무기간이 단축된 상황에서도 병력의 수를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려다 보니 복무적합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이전보다 완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다 보니 병영생활 부적합자가 입영하는 사례가 증가된다. 이로 인해 막대한 전력의 손실을 초래한다. 복무 부적합자는 지휘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방비가 허비되게 하고 군사고와 직결되는 것이다. 군대의 존재 목적은 싸워 이기는 것이다.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진 군대는 일어날 수 있는 전쟁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기기 위해 전투력 향상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국군 통수권자가 되려는 자들이 군복무 기간 단축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예비 주자들 중에 병사의 군복무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들도 있다. 노령화되면서 출생인구가 현저히 감소되는 인구 감축 시대에 군복무 기간을 더 이상 단축한다는 것은 국방을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10 개월 복무기간 단축은 남한을 아직도 무력으로 적화시키려는 북을 이롭게 해 주는 결과이다. 복무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는 공약을 내세우는 예비대선 후보가 만일 국방에 대하여 무지하여 이런 공약을 내세웠다면 이적 행위를 한 것이고 북의 전략과 전술에 이용당하여 이런 공약을 내세웠다면 이는 여적행위이다. 

  우리보다 인구가 절반 이하인 북한이 현역을 120만 보유하고 있다. 북한 병사의 평균 군복무 기간은 10 년이다. 북한은 의무복무제도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전주민을 병영체제로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예비군에 해당되는 병력만 해도 700만 명이 넘는다. 그야말로 전주민을 언제라도 군인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전시 동원체제로 주민들을 혹사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이다. 

  누구보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관계개선을 하는데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은근히 과시하는 예비대선후보들은 더 이상 군목무기간 단축같은 것을 공약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시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오히려 북한의 군사비를 감축시키고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군복무 하고 인구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북한의 병력을 감축시키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경제개발에 투입되도록 만들겠다는 이런 공약을 해야 이적 행위를 하거나 여적 행위를 하지 않는 예비대선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상호 방위조약을 지켜 유사시에 한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국방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기 집을 지키는 것을 포기한 자들을 위해 어떤 바깥 사람이 내 집을 피흘려 지켜주려하겠는가?

  우리 국민들은 이 땅에 좌파정권을 허락하려면 건강한 좌파 정권만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 그것도 다음과 같은 전제 하에 허락해야 한다.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이 바뀌어 미군이 한반도에서 전면 철수한다 해도 자력으로 북의 무력적화야욕을 막아낼 수 있는 자주국방의 힘을 갖추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좌파정권만이 집권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