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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민관정 “수원군공항 화옹지구 이전 결사 반대”
미국 사격장 고통이어 군공항 피해 “말도 안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02/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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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의회가 17일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결정한데 대해 항의하고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김혜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서게 된다   © 화성신문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데 대해 화성시 민관정 모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함께 힘을 모두 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을 저지하는데 온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화성, 안산, 평택, 여주, 이천, 양평에 대한 협의를 실패했다며, 공군 작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해 화성시 화옹지구를 이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즉각 정부가 정면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으면 예비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고, 화성시는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결사반대 의사를 수차례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화성시는 이미 군 공항 중첩 피해로 고통 속에 살고 있고 특히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는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으로 인해 지난 55년간 많은 인명피해를 겪어왔던 곳이라며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으로 묵묵히 견뎌온 화성시 서부지역 시민들은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국방부의 일방적 발표에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군 공항 저지 비상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국방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등 모든 수단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화성시의회(의장 김정주)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결사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화성시의회는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 반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김혜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화성갑 지역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화옹지구를 지역구로 하는 서청원 국회의원(새누리)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결과에 대한 입장성명을 통해 소통없이 결정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청원 의원은 충분한 사전조율(협의) 없이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예비이전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큰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단편적 협의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역을 선정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화옹지구는 50여년동안 미군 사격장으로 활용된 곳으로 200311월 폐쇄돼 비로소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고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었다이를 기리기 위해 2013년부터 매향리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해 2018년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국방부의 발표는 지역주민의 염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자 지나치게 특정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위원장 김 용)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용 위원장은 “‘국방부가 임의로 지역을 선정하고 추진하지 않고, 최종 이전부지는 지자체에서 유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선정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저버리고 수원시의 숙원사업임을 내세워 화웅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것에 즉각 반발한다면서 특히 대통령이 탄핵 심판으로 인해 권한이 정지된 불안한 정국 속에서 국방부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경기 남부권 주민들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부추겨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반목을 부채질하는 기만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는 주민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비민주적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을 강행할 시 화성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무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화성민주포럼, 민중연합당 화성시위원회는 17일 긴급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화성 화옹지구 선정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했다.

 

양 단체는 “16일 국방부의 행태는 그간 취해왔던 입장마저 뒤집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어떤 외압이 있었길래 이런 졸속 위법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들도 들고 일어났다.

 

화성시 시민들과 제정단체등으로 구성된 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도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의 이번 결정에 분노하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방부는 앞에서는 법적 절차와 투명·공정을 내세웠으나 정작 뒤에서는 수원시 및 김진표 의원실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히 이들은 화성시장이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유치 신청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5~6명의 당연직위원과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몇 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 선정위 구조상 화성시장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조적으로 공정한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고, 동서 간 인구 분포의 불균형이 심한 화성시로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가 신뢰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란 것이 대책위의 우려다.

 

대책위는 우리 화성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물론, 전국 곳곳의 시민사회 진영과도 굳게 연대해 전투비행장의 화옹지구 이전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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