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많은 공장(1,451개)이 존재하는 화성시 팔탄면을 위에서 본 항공사진. 산업단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밀집해 있고 중간중간 주택이 함께 위치해 있다.     © 화성신문

“공장하기 좋은 땅이 되버린 화성시의 난개발 방지 방안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9,158개의 공장이 등록돼 전국 기초지자체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화성시의 난개발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환경 오염은 물론 자칫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도시 경쟁력 하락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권칠승 국회의원(더민주, 화성병)이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수도권 공장 난개발 방지 전문가 세미나’에서 정한철 화성시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화성시 공장 난개발 실태’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 최대 공장도시 화성시를 통해 수도권 공장 난개발을 해소하고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기 위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이재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의 방향’을 발표하며 공장 난개발을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한철 국장은 “공장 숫자도 문제이지만 공장들이 개발적으로 입지해 산업단지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훨씬 심하다는 것이 큰 문제” 라며 “공장들이 모인 집적지 주변 지하수와 하천, 공기질이 오염되고 오고가는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며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준 교수는 “화성시는 경쟁력 1위도시이지만, 난개발도 1위도시다”면서 “이같은 난개발로 인해 도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제적으로 비도시지역의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고 공공서비스 부담이 가중되며,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로 도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 난개발 발생 후 이를 치유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거나, 치유가 불가능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다수의 주민에게 불편이나 불쾌감을 주어 결국 삶의질 저하가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난개발 예방차원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규제완화 ▲대규모 계획입지 규제완화(활성화) ▲소규모 개별입지 전면금지 ▲지역공동체와의 경관협정(협약)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처방적 차원에서는 ▲개별입지 공장입지유도지구로 이전 통합 개발 ▲개발입 지 공장 경관 및 녹색건축물 리모델링 ▲주민과 공장주와의 협력 마을만들기 재생이 필요하 다고 역설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화성시는 물론 국가 전체가 20년, 30년을 바라보고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지는 도시가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개별입지에 대한 규제 강화와 이들 공장들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