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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안전문제 확인하고도 화옹지구 선정 ‘논란’
항공우주정책연 “공중추돌 위험성 높아”
오산기지 확대 등 원점에서 재검토필요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03/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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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환경단체협의회 회원들이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옹지구 이전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이전저지에 모     ©화성신문

 

 화성시 화옹지구가 비행장 운영의 가장 기본인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안전상의 문제가 예비이전후보지 검토단계에서 보고서로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 21일 김 용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화성시가 지난 2016년 8월 제출받는 항공우주정책연구원의 ‘군공항 입지 적합성 조사영역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화옹지구의 화성호상공은 공중공간이 좁은 지역으로 인천국제공항, 오산·서산·오산기지 활주로 연장 선상에 중첩했고, 입출항 비행경로도 혼잡하게 중복돼 있다”며 “이에 따라 민군 항공기의 공중충돌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 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화성호 인근이 비행안전운행에 제약이 따르는 지역이어서 이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보고서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타당성있는 방안으로 이전후보지를 충청권까지 확대하거나, 오산기지의 확대이전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진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성호는 철새와 텃새의 주요서식지로서 조수충돌위험이 커 전투기 운행여건이 기존 수원기지에 비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오산 기지와의 입출항 절차 수정이 전제돼야 하 지만 협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 인됐다. 

 

 또 화성시는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진표 국회의원 등에게 제출했지만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용 위원장은 “이 보고서는 항공운행 관견 전문기관의 연구보고서로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옹지구가 선정된 것을 보면 군사기지 건설시도 등 다른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전투비행장 이전저지에 앞장설 것임을 다짐했다. 

 

 한편 화성시는 물론 시민들의 수원전투비행장 화옹지구 이전시도에 대한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 14일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놓고 비도덕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방부와 수원시에 항의공문을 발송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화성시는 “수원시는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기도 전인 지난해부터 화성시와는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으면서 화옹지구 인근 특정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자치권을 침해 하고 월권행위를 해왔다”면서 “또한 조례에 따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발표일부터 ‘군공항지원과’ 신설이 가능한데도 발표일보다 앞선 1월25일 조직개편 단행했고, 1월31일에는 대상지의 90%가 화성시인 ‘수원 군공항 주변지역 발전 통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화성시는 이와 함께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전부터 이를 수원시와 공유하고 편향된 밀실행정을 펼친 것에도 항의했다. 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도 함께 지적했다.

 

 화성시민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맑은환경지킴이, (사)푸른환경운동 경기도본부, 환경생태보전연합회, 화성호지킴이운동본부, 화성해양환경지킴이, 화성환경연합회, (사)푸른환경운동본부 화성지부로 구성된 화성환경단체협의회와 화성어린이집연합회, 향남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협의회는 “55년간 전투폭격장으로 인해 지옥의 고통을 겪은 매향리와 인근주민들이 치료도 되기전에 또다시 죽음으로 몰고가는 전투비행장 이전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서해안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바다의 이용이 필요한 화성시를 위해, 관광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전투 비행장 화성호이전 저지에 화성환경단체 협의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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