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입맛대로 우리의 안보까지 포기하란 말인가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 나와 중국이 사드보다 더 강력한 레이더를 배치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탐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탐지거리가 800km 밖에 안 돼 중국에 대한 유의미한 군사적 위협이 없다는 점도 밝혔다. 그런데도 중국이 사드배치를 이유로 우리에게 무차별적인 보복조치를 감행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는 국정을 농단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까지 하였다. 이런 엄청난 힘을 발휘한 세력이 진정 나라를 위하여 이를 감행한 세력이었다면 이런 중국의 억지와 파렴치에 대하여는 더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국정문제보다 작금의 중국의 다분히 주권침해성 보복은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중국에 대해서만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하다는 점이다. 아니 대통령을 파면까지 몰고 간 세력 중 일부는 그 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걱정하면서 노골적으로 사드배치를 반대한 것도 사실이다. 

지금 중국이 대한민국을 업신여기고 사드배치에 대하여 반대를 넘어 악랄한 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사드배치가 보복대상이라면 중국은 한국을 최소한의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나아가겠다는 자들 중에 진용논리에 빠져 중국의 주권침해에 대하여 침묵만 하는 자들이 있다.

중국의 주권침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이것은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치꾼들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라의 안보보다는 정치적인 이해득실에만 치우친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정치꾼들로 인하여 빗어진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집권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안보도 팔아넘기고 양심도 팔아넘길 수 있는 정치꾼들에게 이 나라의 국민들이 더 이상 속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할 것이다. 중국의 이런 일방적이고 비이성적인 보복의 책임에는 안보 문제조차도 진용논리에 치우쳐 중국 편들기 식으로 사드배치에 대하여 반대한 자들의 책임이 크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여론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매우 중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사드배치를 놓고 대한민국에게 퍼붓는 이런 유치한 보복이 가능한 것은 사드 배치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국내에서 드러낸 너무나도 철없는 갈등도 한 몫을 한 것이다. 소위 남남갈등이라고 불리는 갈등이 사드 배치를 놓고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 동안의 현실이었다. 중국은 이 점을 보고 우리를 충분히 업신여겨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바꿔 말하자면 만일 사드 배치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철저한 안보논리로 대응했다면 중국이 과연 지금처럼 저렇게 대한민국을 사드배치 문제로 주권침해를 할 수 있었을까? 분명 달라졌을 것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국무장관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하여 유감표명을 하였다. 우방이 걱정해 줄 정도라면 당사자인 우리는 가장 강력한 항의를 표해야 마땅하다. 

중국이 파렴치하다고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중국은 의지만 가지면 한반도에 사드배치 자체가 필요 없게 만들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 사드배치를 반대하기 전에 사드배치를 안 해도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거하기위해 북한을 설득하는 적절한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툭하면 북한 편들기를 하면서 사드배치에 대하여 대한민국에게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보복만을 일삼고 있다.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여 세계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일에 대하여 중국이 적극적으로  막아 준다면 이것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제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자행하는 비이성적인 보복조치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한민국은 하나 된 힘으로 분명히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안보 문제에 대하여 국민적인 성숙한 자세와 단합된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가치 축소를 우려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신임 국무장관인 렉스 틸러스는 최근 동북아시아 3국인 한·일·중국을 순방하였다. 이중 첫 번째 방문국인 일본에서 틸러스는 미국 인터넷언론 ‘인디펜던트저널리뷰’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한국에 대하여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표현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는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는 일본의 경제규모를 들었고 또 하나는 안보, 경제, 안정 등을 그 요소로 내세운 것이다. 우리 외교부는 이 표현상의 차이를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지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론이 점점 힘이 실리고 있는 때에 자칫 동북아의 정세와 남북한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미일의 틈바구니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씻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간 미일 간에 군사·외교적으로 긴밀해지는 것은 한·미·일 3 국의 대북 공조와 동북아 긴장 완화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한국의 대통령이 파면되어 국무총리에 의한 대통령 대행체제로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5월에 대선이 예정된 일련의 상황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재고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았는지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방인 한국의 어려운 처지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을 결코 피하려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일본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배치될 때 미국이 주저하지 않고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한국이 북한의 붕괴가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결코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적 가치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은 한국이 수행해야할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대한민국이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러워지기 전까지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하고 한미의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굳건하고 성공적인 동맹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 국가적인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쫓아내는데 몰두하였다. 지나간 일이야 돌이킬 수 없다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국제정세 속에서의 우리는 내 나라를 분별력 있게 살필 때이다. 

당장 코앞에 한반도의 운명이 격랑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국력을 슬기롭게 하나로 모을 때이다. 무엇보다 언제라도 현실로 다가올 북한의 궤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 가까운 동맹국들과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건강한 이념과 통치철학을 가진 인사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주변국들과 군사 외교적인 관계를 균형 있게 경영할 수 있는 정권이 탄생될 수 있도록 국민들은 심사숙고해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