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국민통합의 큰 기회다.

 건강한 민주사회는 그 무엇보다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이다. 민주주의 정당의 복수 정당제는 이에 근거하고 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사회는 결코 성숙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또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와 존재의 근간을 부정하는 이념이나 언행에 대하여 단호하게 단죄하는 국가의 법치주의적 시스템이 무디거나 작동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의 리더십을 뽑는 대사를 코앞에 두고 있다. 무엇보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국민통합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리더가 되려고 나서는 인사들이 자신의 통치철학과 국가관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일부 언론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특정 정파나 세력에게 유리하도록 노골적으로 편향적이고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언론에 대하여 국민들이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하지 않으면 언론은 독재자가 부릴 수 있는 폭력보다 더 잔인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국민들은 명심해야 한다. 

 또 집권하려는 인사들이 자신이 속한 정파나 세력을 등에 업고 언론을 길들여 자기들에게 불리한 사실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거나 자신들을 홍보하는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행위에 대하여 언론은 단호히 거부해야 하며, 이것이 지켜지는지를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언론의 보도가 단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언론에 압력을 가하거나 비판을 가하는 것은 반드시 배격해야 할 반민주적인 범죄이다. 또 다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횡포에 대하여 공권력이 침묵하거나 못 본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반국가적인 범죄이다.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행사할 때에 중요한 것은 철저히 개개인의 독립된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한다. 지역, 단체, 학연, 혈연, 종파 등이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개인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 내지는 무시하는 것이 될 위험이 크다.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성숙한 국가라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지역사회든 간에 그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 중에서 다양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표현해도 가정생활이나 직장 생활 , 종교 활동, 지역사회활동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상호 간에 우호적으로 협력하며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해산된 통진당의 당원들처럼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 무력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이념을 가진 후보들이나 부정부패사범이나 파렴치한 부도덕 행위자들이 공천되지 않도록 않는 것은 대선을 통해 국민통합의 길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특정지역에서 집단주의 성향으로 특정 후보에 대하여 ‘묻지 마’식으로 지지를 한다거나 ‘묻지 마’식으로 반대를 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할 적폐이다. 그리고 소수의 지지자들에게 집단 따돌림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반민주적인 행위로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법에 보장된  대로 유권자들이 합법적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이나 불이익 혹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받지 않을 권리를 국가는 철저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민주적인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의식이나 이력을 가진 인사가 후보로 세워지지 않도록 하는 건강한 민주국가의 후보여과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단 민주질서나 가치에 위배가 되지 않는 인사가 합법적으로 뽑혔다면 유권자들은 그들의 법테두리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철저한 검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법에서 보장된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비방하고 음해하는 일들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의식을 실천해야 한다. 비록 시간은 촉박하지만 국민들이 지역주의와 진용논리를 극복하고 위대한 지도자를 뽑으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대선은 국민통합과 국가융성의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혼 적령기 젊은이들에게 부부의 비전을 제시하라

 최근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밝힌 2015년 우리나라 결혼 평균 연령이 남자는 32.6세, 여성은 30세로 나왔다. 또 우리나라 여성의 산모 평균 연령은 2006년에 30세를 넘더니 2015년 기준으로 32.2세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5년 전인 2010년의 31.3세에 비해 0.9세가 높아진 수치이다. 35세 여성이 출산할 경우 고위험군 산모로 여긴다. 이런 상황에서 산모 평균 연령이 이토록 빠른 추세로 증가 한다면 앞으로 대다수의 부부가 생물학적인 한계로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가 올 수 밖에 없다. 부부가 출산을 희망해도 출산하기가 힘든 가정이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은 저출산의 문제가 갈수록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도 국가의 미래의 존립을 생각할 때 저출산의 문제가 매우 위험 수준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가 더 악화된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안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는 임신을 원하는 부부 일곱 쌍 중 한 쌍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통계가 말해 주고 있다. 

 결혼 적령기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결혼 적령기 남녀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에서 신혼부부가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를 구입 내지 임차하려 할 때 그 비용은 결혼 적령기 젊은이들이 직장생활을 통해 마련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보다 피부에 와 닿는 주택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결혼 적령기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요인 외에 더 근본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바로 결혼에 대한 선망이나 결혼생활이 행복하리라는 확신이 갈수록 희미해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 해 이 나라의 결혼 적령기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경우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모델하우스가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결혼 적령기 남녀에게 결혼에 대하여 선망과 기대감을 갖게 해 주는 롤 모델이 필요하다. 그런데 젊은 남녀가 서로 이성으로 만남을 시작해서 결혼에 이르고 부부가 평생 살아가는 것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보여 줄 충분한 롤 모델이 준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이런 롤 모델을 보여주는 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결혼을 독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재정 지원 일변도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혼 적령기의 젊은 남녀들에게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장하는 부부의 생활 모범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주는 책임 있는 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기관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바우처와 같은 방법으로 복지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나 정부가 이를 위해 노력을 하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결혼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서 지금 결혼 적령기 젊은이들에게 정서적 교육적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시급히 시행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