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국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2000년 막대한 불법 대북송금으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실상을 모른 채 들떠 있었다. 남북화해협력의 시대가 도래하고 곧 통일 될 것으로 흥분하였다. 거기다가 2002년 여름 우리나라는 한일 월드컵에서 사상 최초로 4강에 진출하여 온 국민들은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쳤다. 그런데 터키와 준결승전을 치루는 날 북의 김정일이는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을 자행하였다. 바로 북한의 함정이 NLL을 침범하여 연평도 해상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해군함정인 참수리호에 접근하였다.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군정보기관은 북한이 이런 도발을 준비한 것을 포착하고 누차 정보보고를 올린 바가 있었지만 번번이 묵살되었다. 결국 우리 해군은 북한에게 당하지 않아도 될 일격을 당한 것이다. 더군다나 북의 도발 당시 근접한 적의 함정에 선제공격을 하지 말라는 김대중 정부의 지침에 따라 무기력한 경고방송만 하였고 북함정은 근접하여 우리 함정의 측면에서 포격을 하여 참수리호는 침몰되고 말았다. 침몰 되는 와중에 우리 해군은 손가락이 잘리고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마지막 힘을 다 해 반격을 한 결과 북한측 피해가 더 컸고 북함정도 거의 침몰 직전의 상황까지 되었다. 그런데 이 함정을 예인해갈 북한함정이 왔을 때 반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 우리 군은 비열한 만행을 저지른 북한함정을 순순히 보내 주며 눈물을 삼켜야만 했다. 이 때 우리 해군은 6명이나 전사를 하였다.
당시 정보부대장인 한철용 장군은 국회에서 의분을 품고 이를 증언하였는데 김대중 정부는 이런 의로운 장군을 보직해임까지 시켰다. 그 후 북한은 사과하지 않았다. 태도나 노선은 더더욱 변하지 않았다. 아니 지금까지도 더욱 대남 무력적화전략에 혈안이 되어 있다. 북한이 이런 적화혁명노선을 버리지 못하는 데에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 바로 남한 내의 대북시각에서 비롯되는 사상적인 갈등 소위 남남갈등 때문이다. 북한은 치사하게도 이런 갈등에서 반사이익을 챙기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에 남남갈등이 고조되면 비록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도 이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 미군이 대한민국의 남남갈등에 영향을 받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포기한 나라로 간주하여 미군을 더 이상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북한이 바라는 전략이다. 남한 내에서 친북정권 내지는 북정권의 노선에 동조하는 정권이 세워지면 남한은 자연스럽게 적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저들은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번 대선에서 여기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 정치세력이 집권하는 것은 대한민국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미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과의 상호 방위조약을 포기하게 만들고 북독재정권의 생존력을 키워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영구화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오판으로 그들에게 전략적으로 이용당하면서 무고한 애국장병들이 희생된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정치세력이 반성 없는 기반 위에 집권하여 다시금 대북정책을 계승하도록 한다면 앞으로는 북한의 기만전술로 인해 우리는 참혹한 피해를 입게 되고 나라가 송두리째 적화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키는 권리를 가진 국민들은 역사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정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의식과 국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그들에게 표를 주는 용기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쌀 생산농가의 시름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쌀이 주식(主食)인 나라이다. 갈수록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쌀은 우리나라의 주된 식량이다. FTA와 같은 교역상대국들과의 무역협정이 불가피하여 농산물의 교역이 개방되다 보니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비가 낮은 농산물들이 수입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이 쌀 생산농가이다.
주로 밭에서 생산하는 다른 작물들이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쌀은 시장 상황에 따라 농민들의 선택으로 공급량을 조절하기 거의 힘들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쌀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정부에서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다른 농작물도 비슷한 사정이지만 쌀은 장기간 보관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수급(收給)을 조절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농가의 쌀을 수매하던 것도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처럼 정부의 미곡 수매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작금의 농민들은 쌀 판매 가격을 떠나서 생산된 쌀을 유통시키는 문제로 더 큰 시름에 잠겨 있는 것이다.
쌀 생산 과잉 문제를 일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식량부족문제로 고통당하는 북한주민들인데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교착상태라서 이마저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은 다수확보다는 고품질 쌀 생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역마다 특화된 쌀을 생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쌀 생산 농민들은 전통적인 쌀 생산 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특성화시키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의 미작(米作)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외국 쌀과 차별화된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지만 더욱 공격적으로 품종개량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쌀 생산 농가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기능성 쌀이나 고급화된 쌀을 생산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쌀을 원료로 하는 식품 개발이 다양하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쌀에만 있는 성분을 활용한 건강식품이나 의약품 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는 쌀 수입국의 지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계 주요 쌀 수출국의 지위에도 오를 수 있을 날이 멀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온 국민들은 오랜 역사 동안 국민 식생활의 주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 지금이 시기적으로 쌀 공급 과잉의 때라고 해서 쌀의 가치에 대하여 절대로 과소평가할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나라의 쌀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전세계적으로 기근이 닥친다면 우리나라는 북한이나 외국의 무력침공으로 무너지지 않아도 식량문제로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나라의 식량원이 국방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4차 산업화 시대를 맞이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농업의 가치는 경제논리로만 평가할 수 없는 차원 높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국방의 최일선에 있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만큼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쌀 생산농가의 시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쌀 생산농가의 생산의욕이 증대될 때 국격과 국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