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문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1981년 UN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장애인의 해를 선포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같은 해 4월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제정하여 지켜 온지가 37년이 되었다.  그간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배려가 많이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은 많은 차별적 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문제이다. 화성시의 경우 화성나래라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확보되어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에게 특정화 되어 있지 않아서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화성시 보장구 이용자 탑승률이 49%에 불과하다.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려고 할 때, 장애인 콜택시를 부를 때, 우선 콜택시 이용 대기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서 예상 소요시간을 산정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약속된 시간에 맞추어 이동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된 저상버스의 경우는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은 실정이다. 우선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류장의 부대시설이 턱없이 미비되어 장애인들이 저상버스 이용을 위해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저상버스의 기사들이 장애인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기계조작이 미숙한 것을 기계고장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이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장애인 정책에 나름대로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좀 더 장애인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주기를 장애인들은 바라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준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여 상당 부분 부족한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해 집행되는 예산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분야에서 증액되기는커녕 삭감내지는 동결되는 경우에 장애인들은 큰 좌절과 불편을 맛보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화성시의 활동보조 추가시간이 30시간 내지로 제도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활동보조 인력이 부족하여 실제로는 추가시간을 서비스 받기 힘든 형편이다.

특히 화성시는 다른 시에 비해 면적이 매우 넓다. 그에 비해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버스인 저상버스가 갈 수 있는 노선은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다. 저상버스 노선을 당장에 확충하기는 힘들더라도 전동 휠체어가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확보는 매우 시급한 일이다.

화성시 지역에 장애인 휠체어가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보도 확충률은 매우 저조하다. 다른 것보다 장애인들이 자기 전동 휠체어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연속적인 휠체어 이동로의 확보는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편의시설이 되어있는 병원이나 약국이 매우 적어서 병원을 가려해도 콜택시를 타고 멀리 큰 병원으로 가야한다. 또 약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약을 구입해야하는 형편이다. 영화관같은 문화시설 이용에도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가기가 불가능하거나 상영관 맨 앞에 장애인석이 있어 고개를 쳐들고 봐야 하는 실정이다. 일반식당들은 접근하기가 더욱 힘든 형편이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접근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미국을 지나치게 믿지 말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주변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지금의 정세는 급박했던 구한말보다 더 심각하다. 그 때 온 나라가 좀 더 힘을 하나로 모아 지혜롭게 대처했더라면 일제의 침탈과 압제를 받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그 때 일제의 마수에 걸려들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뼈아픈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으로도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말할 수 없는 역사의 회한으로 남는 것이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문제는 지금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래의 운명에 관한 중대사가 우리와 상관없이 되어져 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형국에서 오로지 정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극단적으로 싸우는 모습만 비춰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 볼 일이다. 적어도 국외적으로 비쳐지는 모습은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얕잡아 보기에 충분한 형국이다. 

현재 미국은 사상 유례가 없는 전력을 한반도에 전개시키고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유사시에 대비하여 북한 접경에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의 무력충돌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자국의 이익의 기회로 삼으려고 십분 활용하려는 속셈을 감추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군사력이 자기들에게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판단하여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시진핑은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일부분이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이 트럼프의 입을 통해 전해짐으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트럼프가 남 말하듯이 전한 것이 우리에게는 못내 섭섭하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지사지로 미국이 남북대치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방위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 미국이 자국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북의 군사위협을 대한민국을 최전선으로 삼아서 지켜 주고 있어서 우리는 안보에 엄청난 부분에서 미국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미국은 언제라도 대한민국 방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마치 미국이 대한민국 방위를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사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 미국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지불한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대한민국을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가 되려는 사람 중에 확실한 주적인 북한을 주적으로 부르는 것을 주저하는 대선후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변함없이 엄청난 군사력을 집중하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피흘려 지켜 주고 싶겠는가? 북한을 주적으로 부르기를 꺼려하는데 미국은 우리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의 지위를 지켜 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지금 주적인 북정권을 더 가까이 하고 미국을 멀리하려는 세력들은 한마디로 미국을 너무 믿는 세력들이다. 이런 세력들이 집권할 때 미국은 미련 없이 대한민국 방위에 발을 뺄 것이고 적화의 위협은 증대되는 것이다.  

왜 국가 경영을 책임지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언제라도 무력을 불사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큰소리치면서 실제적인 긴장을 조성하는 북정권에게는 비굴할 정도의 저자세를 보이면서 왜 우리의 안보를 비롯한  국익의 많은 부분을 손에 쥔 미국에게 콧대를 높이고 큰소리치는 것을 자주요, 주권행사로 착가하는가? 비록 이토록 잘못된 의식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잘못된 정치인들이 있어도 국민들의 의식마저 잘못된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 미국을 지나치게 믿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