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위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경기도만의 방안마련에 나섰다. © 화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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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만의 방안이 수립된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위(위원장 이정훈, 하남2)는 지난 11일 도의회 도시위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개발제한구역은 구역지정 이후 수차례 구역조정과 행위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행됐지만 규제완화 수요가 증가하며 새로운 관리방안이 필요해 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황분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됐다.
이날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성희 교수는 대규모 해제지역내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활성화 방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발굴에 대한 연구계획을 보고했다.
특위 위원들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삶의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맞춤형 주민원사업을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정훈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이 내용을 연구용역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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