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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정권의 비이성적 행동 앞에 국민의식이 깨어나야 한다.
정치적 성향을 초월하는 통합된 대한민국을 바란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7/05/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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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정권의 비이성적 행동 앞에 국민의식이 깨어나야 한다. 

 

북정권은 툭하면 서울 불바다 위협 망언을 해 왔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지난 14일 새벽에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였다. 

불이 나면 한순간에 다 잿더미로 변할 수 있기에 불조심은 절박한 과제인 것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에 전쟁을 막는 일은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힘쓸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나라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도 쉽지 않는 상황에서 안보에 국력이 분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와 상관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불이 붙을 수 있는 강력한 변수들이 적지 않다는 점도 큰 걱정이다. 다시 말해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라는 불이 날 수 있는 발화점이 한 둘이 아니고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다. 그리고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북한은 여전히 국제법을 어기고 지속적으로 미사일시험발사를 강행하고 있다. 핵포기를 전제로 한 미국의 대화제의에도 선뜻 응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도발을 통해 북정권은 미국 본토를 겨냥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자국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북한의 위협을 보고만 있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북정권이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인 군사 모험주의를 감행하고 미국이 이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때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초토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북한이 미국에게 공격당하면 북한은 여지없이 남한을 공격할 것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 어마어마한 재래식 무기가 충돌할 수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재래식 무기인 장사정포는 싸드나 패트리어트로도 막을 수 없다. 이 장사정포가 휴전선에 수천 문이 배치되어 있어 불과 수 십 km 떨어져 있는 서울과 수도권이 순식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을 비롯한 주요 시설을 일제히 타격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의 고도화와 김정은 정권의 공격적인 태도 때문에 미국은 더 이상 기다리거나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지금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가 중대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최근 미국의 국가 정보국 국장 중앙 정보국 국방 정보국 국장 등 미국의 17개 정보 분야 수장들이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문제는 미정보당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의 무모한 군사 모험주의에 심각한 상황인식을 하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의 신임 국정원장은 북핵폐기보다 중요한 것이 북정권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이것이 새정부의 정책기조가 아니기를 바란다. 북한 정권은 그들을 두둔하고 우호적인 자세로 도와준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 다는 점을 분단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확인한 바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하여 상당 부분 꼭 알아야 할 정보조차 명확하게 국민적인 인식이나 정보 공유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북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남한의 태도는 마치 늑대소년이 처음부터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는데도 번번이 믿지 않아서 늑대에게 당하고도 늑대가 나타났다는 말을 여전히 믿지 않는 것과 흡사하다. 오히려 우리보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 다리 건너 있기에 북의 도발에 그만큼 여유 있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 오히려 북의 위협의 심각성에 대하여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이 붙으면 자국에 튈지 모를 불똥에 온 신경을 다 기울이고 있다. 예로부터 이 나라는 의식이 잘못된 지도자나 위정자들을 믿었다가 백성들이 역사의 참혹한 비극을 당하고 무고한 피를 흘렸다. 이제 국민 의식이 깨어나 비이성적인 북정권의 돌발행동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 자손들을 지키고 이 나라 강토를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적 성향을 초월하는 통합된 대한민국을 바란다. 

 

왜 우리나라는 한 집안 식구끼리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도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없기 때문이다. 왜 한 지역에서 특정 정당으로 90% 이상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특정 성향의 정당은 항상 그 지역으로부터 비토 수준으로 외면당하는가? 그것도 역시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의 부재 때문인 것이다.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의 부재 문제는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문제이다. 바로 해방 이후 분단과 더불어 저질러진 동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뿌려 놓은 독초 때문이다. 바로 이 땅에 공산좌익의 씨앗이 뿌려진 이후 진보는 진보답지 못하게, 보수 또한 보수답지 못한 모습을 갖게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보수와 진보가 환골탈태하여 건강한 모습을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공존한다면 비록 과반에 훨씬 못 미치지만 최고득표를 한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도 반대했던 유권자들도 기분 좋게 그를 당선자로 축하 해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가 건강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건설적인 비판과 견제를 하는 정치문화가 하루 빨리 자리 잡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면서 인질범처럼 통치하는 북정권을 변화시키거나 타도해야 한다는 목표에는 보수든 진보든 같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출범하면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보수와 건강하지 못한 진보의 극한 대결로 국민들이 그간 입은 상처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국정교과서 문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 세월호 문제, 개성공단 문제, 북한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량을 지원하는 문제 등 국민적으로 예민한 정책을 좌파적 입장에서 성급하게 시행한다면 상처 입은 국민들에게 더 큰 아픔을 주는 것이 됨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진보는 진보대로 건강하지 못한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좀 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며 신중하게 시행함으로 현정부는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원치 않게도 국정을 파국으로 이끌어 가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지금 투개표에 대한 의혹 문제도 더 이상의 유언비어나 의혹이 확산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정선거 시비를 차단하는 일이야 말로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한 집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같은 종교단체 안에서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건강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가 나라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웃으면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나라를 간절히 꿈꿔 본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엄청난 대립과 갈등과 반목으로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절감되고 나라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와는 분명히 선을 그은 건강한 진보를 이 땅에서 간절히 고대해 본다. 그리고 허약하고 현실 안주하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우위에 있는 양 착각하는 이기적이고 희생할 줄 모르는 보수가 아닌 건강한 보수가 이 땅에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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