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인석 화성시장이 시의원들의 시정질의에 답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지역현안 해결 앞장

화성시의회가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했다. 

지난 25일 열린 제16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오문섭 시의원(바른정당, 마선거구)은 최근 발생한 경주지진과 관련, 시의 재난대응체계 구축·대응, 재난 인프라 구축 마련 등을 요구했다. 

용환보 시의원(자한당, 라 선거구)은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 불법사항 개선대책 등 3건을, 이선주 의원 (자한국, 바 선거구)은 향남 제약단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 등 3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이날 또 서재일 의원(자한당, 가 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공사중인 서해선복선전철사업의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서재일 의원은 “복선전철이 향남 인구 밀집지역을 통과하면서 소음, 진동, 분진 등 주민피해가 우려된 다”면서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지하화 타당성 조사용역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용주 의원(더민주, 마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바다모래 채취 반대 결의안’도 원안가결됐다.

결의안에는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육성해야 할 정부가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를 간과하고 있고, 그 결과 어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산업의 총체적 위기에 처해져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 화성시의회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의 

▲ 용환보 시의원     © 화성신문

▲궁평항 관광지의 발전방향은 

시는 숙원사업인 해송군락지를 중심으로 ‘궁평 종합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을 2015년도부터 추진중이다. 오는 6월 도지사 승인, 2018년 6월까지 보상 완료 후 2019년 말 ‘궁평 종합관광지’ 개장이 목표다. 다만 화성호로의 군공항 이전문제가 궁평항을 관광지로 발전시키는데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므로, 다시한번 군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시 의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궁평항은 큰 틀에서 두 개의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나는 휴식과 건강, 자연스러움을 콘셉트로 해송 군락지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궁평 종합 관광지’ 조성 계획에 맞춘다. 젊은 가족 단위의 관광객을 타깃으로 캠핑과 공연, 자연 속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궁평항을 중심으로 중년층을 타깃으로 최신의 관광 트렌드에 맞게 해양의례, 어식문화 등 해양문화역사를 콘텐츠화하겠다. 

이를 위해 올해 사전준비 후 2018년도부터는 2019년 ‘궁평 종합관광지’ 개장 시기에 맞춰 본격적인 관광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 및 회센터 운영 관련, 불법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은

수산물직판장으로 허가된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1층에서 음식점운영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오수가 해상으로 방류되고 있다. 시는 올해 발생오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연결하는 오수관로 정비공사를 오는 6월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이다. 준공후에는 수산물 직판장 운영 어업인에 한해 1층에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인 수산물가공판매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받은 후 위법으로 전임대해 운영을 하는 문제도 있다. 실제 운영 면적의 현실화를 위해 1가구, 1선박, 4점포 이하로 사용가능하게 점포 입점 기준을 완화했다.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운영 어업인에게 지난 3월13일 완화사항을 통보했고, 권리의무승계를 통한 4점포 이하로 사용하도록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연간 100만명의 방문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복합적인 휴게·편의공간 조성과 궁평~백미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연계, ‘더 깨끗하고, 보다 효율적 이고, 더 쾌적한' 여건을 갖추는 청청어항 개념을 도입할 것이다. 수산물 직판장에 대해서는 판매 및 먹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 구조 및 외형을 변화 시킬 현대화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 

▲매입한 도시계획도로 도로구역 외 보유잔여토지 매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화성시 관내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사업에 의한 잔여지 보유현황은 시도 70필지 7,832㎡를 포함해 전체 총138필지 12,536㎡다.

우리 시가 보유한 시도 및 도시계획 도로의 도로 구역 외 잔여토지를 매각할 경우에 세수확보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잔여지 매각시 인접토지주와 갈등이 예상돼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현재 잔여지는 공익사업인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원인으로 매수돼 행정재산으로 관리해 오고 있지만, 이후 잔여지 매각을 위한, 잔여지의 용도폐지 및일 반재산 전환추진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 오문섭 시의원     © 화성신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과 관련해 옹벽 및 절토면의 안전성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주지진 발생후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기존 89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 보강공사를 완료했다. 현재는 2단계 40개 공공시설 중 보강공사가 필요한 시설물에 8억6,000만원의 예산을 반영 추진중에 있다.

옹벽 및 절토면의 지진 대책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서 자연재해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지며 실시설계에도 반영중이다.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옹벽 및 절토면은 안전성에 따른 등급제로 관리중으로, 급경사지 및 재해위험시설물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넓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드론기술과 분야별 첨단기술을 접목해 치안, 소방, 환경 등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합 안전시스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구인난과 청년층 취업난에 대한 고유의 정책은 무엇이며 정책대안은

일자리 매칭을 기본으로, 기업경영 개선과 이를 통한 직원 보수·복지 향상에 따라 좋은 일자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각종 기업 지원정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잘 시행되도록 기업지원과 분리 신설 등 가시적인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청년 취업 정책도 일자리 매칭을 기본으로, 청년 뉴딜사업, 관내 특성화고 취업캠프 운영, 청년 길잡이 프로그램 운영 등의 특화 지원정책을 통해 2016년 총 2,953명 취업성과를 거뒀다. 7월부터는 화성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화성상공회의소 협업을 통해 청년층의 일본 IT기업 취업지원을 위한 ‘K-move’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공동체과에서는 청년 사회적 조직 육성과 이를 통한 청년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경제 창업아카데미’ 등을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등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LH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사용에 대한 현황파 악과 관리비 적적성 여부는

관내 LH임대아파트는 25개 단지 2만2,983세대로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LH공사는 별도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해 수탁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지만 외부 회계 감사 없이 자체 감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시는 지난 3월27일 주택과내 주택감사팀을 신설하고 하반기 타 임대아파트보다 면적당 관리비가 높은 LH임대아파트에 대해 관리비를 적정하게 부과·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획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결과를 전 임대아파트에 공개해 관리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동주택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 이선주 시의원     © 화성신문

▲택지개발지구는 옥외광고물 설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탄2개소, 향남2개소, 봉담1개소 등 택지지구 내 중심상업지역은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명함 등 불법광고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시는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은 사업주가 자진철거 하도록 계고하고, 불이행시 강제철거를 실시, 동탄 289건, 향남 343건, 봉담 110건을 정비했다. 국도변에 난립한 유동광고물도 271건 정비했다. 불법현수막은 정비단가용역, 시민자율정비단을 통해 일일 수거해 2017년 현재 17만건을 정비했고 상습위반업체에 과태료를 3억3,000만원 부과했다. 

동탄택지지구는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의 표시제한 및 표시완화 고시’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광고주의 무분별한 설치로 정확한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내부 정비계획에 따른 동탄 택지지구 내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위반사항 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불법광고물에 대해 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광고주에 대한 올바른 광고게시 방법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옥외광고물로 발생되는 빛공해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가로수 등의 생육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네온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피해사례는 수면방해 와 생활불편 민원 등이 있다.

우리 시는 빛공해 민원 발생시 기후환경과에서 (2016년10건, 2017년6건) 접수받아 경기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중재요청하고 있다. 

시는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는 빛공해 문제에 대비해 네온류 광고물 허가시 인증된 전기자재를 사용하고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허가해 이후 허가조건이 이행되는지 실태조사, 미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다.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의 브랜드가치 및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국내 제약산업은 단순 복제약품 생산중심에서 R& D를 통한 신약개발중심으로 전환중이며, R&D투자 확대와 신약개발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 제약산업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있는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는 국내 제약산업을 넘어 세계 제약강국으로 성장하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건의사항등을 적극 수렴해 지원할 계획이다.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청년인재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우리시 일자리센터와 협업해 각종 맞춤형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내 취업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년인재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