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한 국회 청문회인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국가 고위직에 대한 청문회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다. 어떤 제도든지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다만 이전의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모든 제도는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갈수록 졸속이 되고 그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할 일이다. 국회청문회가 도입이 된지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이제 그간의 시행착오를 딛고 일어나 보다 성숙한 청문회를 기대할만도 하건만 적어도 우리나라 국회에서만은 그 기대는 여지없이 허물어지는 형국이다.
거듭되는 국회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각인효과라는 것이 분명 작용하고 있다. 즉 그간 거듭되는 국회청문회를 통해 청문대상자의 어떤 특정의 도덕적 흠결에 대하여는 여지없이 낙마하는 사유가 되어왔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똑같은 잣대로 적용해야 할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 매번 적용하는 잣대가 다르다면 국민들은 국회청문회에 대한 불신만 생기고 국회청문회의 결과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청문회가 국회의원들의 재량과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일단 도덕적 자질을 입증하는 부분에서 사실관계에 따른 적용은 일단 일관되야 한다. 그리고 업무수행의 자질을 검증하는 부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세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청문회를 위한 준비는 지금보다 더욱 철저해야 한다.
국가의 중책을 담당할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의원들의 막강한 권한과 재량권을 과시하면서 청문대상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난타하는 자리가 되어 온지 오래 되었다. 그리고 온몸이 난타당한 사람 중에는 국회의원들의 아량으로 청문회를 통과하여 지명된 자리에 임명되는 사람과 만신창이가 된 가운데 낙마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청문회가 된 것이다. 임명된 사람과 낙마하는 사람 사이에는 도덕적인 차이나 자질의 차이가 있었다고 국민들이 느끼게 해주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회청문회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임명직에 지명되었을 경우 온 가족이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국회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와 감시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청문회는 근본적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적폐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는 자신들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을 노골화시키는 그런 부실인사를 재고해야 한다.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인재를 찾아서 적재적소에 임명하는 일은 이토록 요원하단 말인가.
김정은을 상생의 길로 나오게 할 수 있나
김정은의 도발은 이제 전세계를 향하고 있다. 이제 그들의 일관된 잔략전술과도 맞지않는 무차별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김정은 입장에서 볼때 지금 남한에는 어느면으로 보아도 자기들의 전략전술에 유리한 정권이 들어섰다. 이전 같으면 북정권은 이것을 얼마든지 통일전략전술의 호기로 이용할 수도 있는 일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도발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 우선 이런 김정은에게 이런 식으로 해도 인도적인 지원을 받아 이것을 또 군사력을 키우는데 전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제 북한의 도발은 남한이나 국제사회에 대하여 특별한 조건을 내세우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도발을 감행하겠다는 조건부도 아니다. 공포 자체가 목적인 IS식과도 흡사하다. 무력을 위한 무력의 단계에 들어선 감마저 느끼게 된다. 이제 이전 김일성이나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대한민국이나 미국을 향 하여 억지주장이나마 조건을 내세우지도 않는다.
이렇게 김정은에게 용기를 주는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북한 내 저항세력이 제거되어 부재상황인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북정권을 근거도 없이 찬양하고 그들의 노골적이고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악을 눈감아주는 잘못된 남한 일부세력들의 잘못된 역사의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주민을 혹사하고 있는 범죄를 지적하여 김정은을 악에서 떠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력은 이들 뿐이다. 이들은 남한의 보수정권에 대하여 인간이기에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의도되지 않은 실수에 대하여도 비판해 왔다. 그렇지만 북한 정권의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반인류 범죄에 대하여는 눈감아 주는데 익숙하였던 것이다. 진보적 입장에서 서술한 초등학생 교육용 역사책에는 남한보수정부의 실수와 북정권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동일선상에 놓거나 북정권을 두둔하는 사례들이 수없이 많이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북정권의 속성은 이미 전 세계에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눈감아 주는 잘못된 관행이 남한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북정권이 북한주민들을 궁핍케 하고 남한에 도발을 가하여 수많은 희생자들을 낳은 일들은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이다. KAL기격추사건, 아웅산테러, 천안함폭침, 연평도도발 요인암살 및 납치, 6.25 불법남침 등에 대하여 가벼운 과실정도로 여겨 주거나 범죄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이들의 인식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조차도 지옥에서 살아나와 다시 북한의 독재자로 군림하고 싶은 마음을 불어 넣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범죄이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김정은 이제 아무리 비이성적이어도 자기목숨 잃는것은 무서워할 정도로 이성적이다. 그런 그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줄 압박을 할 위치에 있는 세력은 다름 아닌 이들이다. 만일 이들이 균형과 도덕성과 건강을 회복한다면 이 나라와 북한 주민 모두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다.
또 새정부가 목숨을 걸고 탈북한 동포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줄때 지옥과 같은 북한체제에서 벗어나려는 북한주민들의 용기는 더욱 충천할 것이다. 아울러 김정은은 지금과 같은 통치행위를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을 두려워 할 것이다. 김정은을 상생의 길로 나오도록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은 건전한 비판 의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