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홍성 의원이 남기연 경제산업국 국장에게 농업발전 계획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 © 화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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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지난 12일 제126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채인석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농업발전을 위한 시 차원의 방안과 계획, 역사문화 관광벨트 형성 계획, 창의지성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 동탄2신도시 관련 민원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다만 사업이 지지부진한 USKR, 전곡산단분양, 동탄2신도시 예산 문제 등 치명적인 질문을 빗겨나갔다는 목소리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의원들과 채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의 답변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김홍성 의원 “농업 계획, 농민요구인가, 시 계획인가” 첫 질문자로 나선 김홍성(민·다선거구) 의원은 경제산업국 남기연 국장을 상대로 시 차원의 농업발전 방안과 향후 계획을 물었다.
김 의원은 “화성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요구한 사업이 아닌 우 리 화성농업인이 요구한 사업이나 아니면 화성시가 자체적으로 계획된 사업이 있 는지”를 물었다.
이어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일원화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방안과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남 국장은 “자체 사업은 농업소득 증대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읍·면이나 농업인 단체 등 건의사항을 면밀히 판단,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시범사업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진미 의원 “당성 주변에 펜션·공장 많은데 보완계획은?” 김진미(민·비례) 의원은 당성 종합정비 계획 보완과 연계한 화랑진성, 청명산성 발 굴 및 복원사업과 전곡항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 관광벨트’ 형성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화성 서부지역 남양ㆍ마도ㆍ송산ㆍ서신 지역은 고대 화성의 역사와 문 화가 발흥하였던 곳이고 오늘날 화성의 문화와 정신의 토대가 될 수 있었던 곳”이 라며 “시에서 추진 중인 당성종합정비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우선 송산면 지화리의 화량진과 화량진성은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지만 바닷가 언치의 고적으로 묻어두어 청명산의 청명산성은 대동여지도에 청명산에 고산성이 있다는 지도표가 있고 해동지도에도 청명산성이 나타나 있다”며 “하지만 현장답사 결과 화량진성과 청명산성 주변에 펜션단지 조성과 공장이 들어서 있어 보존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시장은 “당성 주변 조사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화량진성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및 시굴조사를 진행 중이고 내년에는 당성 일대 정밀 학술조사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 당성과 연관된 주변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민속조사를 진행해 자료화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토지매입, 개발제한 등이 포함된 현상 변경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문섭 의원 “창의지성교육, 임기 말까지 완료 가능한가? 오문섭(새·마선거구)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창의지성교육도시사업 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오 의원은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채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창의지 성교육도시 추진사업은 기존 오산시와 구리시, 광명시, 의정부시, 안양시에서 시 행하는 수업보조교사와 상담사, 행정실무사 배치 등의 혁신교육사업을 그대로 가 져와 복사기로 찍어내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창의지성센터 예산을 보면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투자는 뒷전이고 교실확충 등 학교건설 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모습”이라며 “여력이 되는 수준에서 사업계획을 재수립, 민선5기 임기 말까지 완료 가능한 수준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었다.
채 시장은 “이 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MOU(양해각서)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것이고, 계획 당시부터 사업이 완성되는 2016년에는 초·중·고교 전체 학교로 확대하는 로드맵 하에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이면 사업 3년차에 접어들면서 학교현장에서 창의지성교육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아짐에 따라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고민 중”이라며 “시와 교육지원청, 학교 간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방식 재정립을 위한 사전분석과 조정을 강화하고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용환보 의원 “비행장 소문 해결, 예산에 없는 이유는?” 용환보(새·라선거구) 의원은 수원비행장·오산비행장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에 따른 학습권, 건강권, 재산권 하락에 대한 기초 연구조사용역에 대해 질의했다.
용 의원은 “제1차 정례회 당시 이들 시설로 인한 옛 태안권·양감면 주민들의 고통 을 지적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국방부 및 관계부처에 대안 마련을 적극 주 문하라고 시에 촉구한 바 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용 의원은 “실제 내년 예산안 자료에서 관련용역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예산에 미 반영된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하라”고 추궁했다.
시 백숭기 복지환경국장은 “시는 2002년부터 올 12월 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 수원 및 오산 공군비행장 항공기 소음에 대해 용역을 실시했지만 법률적 한계로 인해 관련용역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항공기 운영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 지원은 민간항공기 적용이 되는 ‘공항소음방지 및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군용기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은 2010년 4월19일 국회에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어서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방부와 관계부처에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백 국장은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즉시 추경예산을 편성해 현재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주민들의 정신적·육체적 피해와 고도제한에 따른 학습권·건강권·재산권 등에 대한 소음 지도 연구용역을 시행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조성행 의원 “삼보폐광산에 체육시설 설치할 수 있나?” 조성행(새·가선거구) 의원은 삼보폐광산 광해방지사업과 이와 연계한 체육시설 설 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조 의원은 “시는 올해 휴경농지 복원을 위한 환경오염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광해 관리공단에서는 수질정화시설 및 토양복원사업을 201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 진 중이지만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해방지사업완료 후 주민의견을 수렴해 공원화산업 등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일부 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환경문제 등으로 불가능할 경우 별도 부지라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 백숭기 복지환경국장은 “광해방지사업은 내리 수질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후 현재 설계 중이며, 토양복원은 2014년 설계 용역 추진이 예정돼 2015년 12월 완료가 예정돼 있다”며 “다만 체육시설은 복원사업 결과에 따라 반영해야 할 부분이어서 병행추진은 어렵지만 해당 지역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체육시설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현주 의원 “동탄2 폐기물처리지역 위치 문제없나” 정현주(민·바선거구) 의원은 동탄2신도시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지역의 위치에 문 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동탄2신도시 내에 고시된 폐기물처리지역은 동탄1·2신도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에는 워터프론트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위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이에 대한 채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채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애초 계획한 동탄2지구 내에 건축을 추진 중인데 밀폐된 지하로 설계돼 내부공기 유출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며 “이뿐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된 음·폐수를 동탄2지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계획이므로 산척저수지의 오염 및 인근 주거지역의 생활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신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