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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놓고 ‘장안면-주민간’ 갈등고조
주민들 “의견수렴 없이 예산 삭감, 단체행동 나설 것”
장안면 “면단위 사업에 투자필요, 이장설명회 열었다”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06/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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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안면에서 바라본 지척에 있는 평택화력발전소, 발전소 5km이내의 8개 리에서 지원금 사용제를 변경한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화성신문

 

장안면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사용처를 장안리 등 기존 8개 리에서 면 전체로 확대하면서 관련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장안면이 제도를 변경하면서 제대 로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단체행동도 불사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은 환경과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는 발전소 반경 5km 안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장안면 장안리 등 8개 리는 평택화력발 전소로부터 5km이내에 위치해 그동안 연간 1억 8,000만~1억9,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 장안면이 관련규정을 들어 8개 리에 지원되는 금액을 장안면 48개 리 모두를 위해 사용한다고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박종운 장안면장은 “관련규정에 따르면 발전소 5km  이내에서 피해를 입는 곳이 포함된 법정 읍면동은 지원금을 전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일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배수로, 관로공사 등 면 전 체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제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같은 장안면의 제도변경에 대해 지원금을 받은 주민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안면의 한 이장은 “발전소로부터 환경·건강상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곳은 발전소 인근 5km 이내 주민들인데 혜택은 다른 곳에 주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면서 “장안면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민들은 특히 장안면이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분노하고 있다. 장안리 등 인근주민들은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금을 이용해 영농조합을 설립하고 버섯재배 등을 새롭게 시작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내년 예산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장안면이 지원금을 이용한 내년도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취합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장안면 관계자는 “8개 리 이장들을 모아놓고 제도를 변경하는 이유와 사업신청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면서 “농민들도 정부의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들의 투자를 통해 건실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안면의 한 농민은 “투자가 필요하다면 이를 먼저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했지만, 주민을 위한 예산(영농조합)을 전액 삭감하면서도 명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장안면과 사업선정에 나섰던 심의위원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계속할 뿐”이라고 답답해했다.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장안면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화성시 담당주무관은 “지원금을 이용한 사업계획서에는 주민과의 협의사항을 포함하도록 돼있다” 면서 “만약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지원금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에서는 우정읍, 장안면, 서신면, 송산면, 남양읍, 향남읍, 동탄면, 정남면과 동부지역을 대신해 화성시 건설교통과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 지원금은 기본지원금 8억6,000만원과, 특별지원금 11억 등 총 20여억원 규모다.

 

서민규 기자(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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