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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 할 수 있다!’
김세현 동탄지구대 경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7/07/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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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현 동탄지구대 경장     © 화성신문

최악의 가뭄과 기록적인 폭우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됐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온 분노를 유발하는 존재가 하나 더 있으니, 그것은 여름만 되면 기승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다.

 

2015년 유명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 이후 몰래카메라에 대한 경각심은 커졌지만, 그 후 3년간 발생한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2014년 817건, 2015년 952건, 2016년 980건으로 여전히 증가 추세다. 그 중 매년 6~8월 발생 건수가 평균 333건으로 여름에 몰래카메라 범죄가 집중되고 있다. 

 

몰래카메라의 피해자 중 98%가 여성이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는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리고있다. 그 모양도 안경, 시계, 반지, USB, 나사 등 교묘하고 초소형으로 제작되어 발견이 쉽지 않다.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몰래카메라 는 인터넷,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어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범인을 잡는다 해도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그럼 몰래카메라 범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피해자 측면에선, 나도 모르는 사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며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중화장실이나 대중교통 등 이용시엔 주변에 수상한 물건이 없는지 잘 살피고, 주변을 맴도는 자, 자꾸 안경을 만지거나 발을 내미는 등 행동이 부자연스러운자 등을 조심하여야 한다. 혹시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시엔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하고 바로 112 전화나 ‘스마트국민제보앱’을 통해 신고하여 야한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범행 목격시엔 다음의 나의 피해예방을 위해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신고해야한다. 이와 관련, 성 범죄 신고로 범인 검거시 신고자는 신고포상금(일반몰래카메라-100만원 이하, 영리목적 몰래카메라-1,000만원 이하, 워터파크 몰카 사건 같은 조직적·반복적 성폭력 범죄-2,000만원 이하)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범죄자 측면에선 단순 호기심이나 순간의 충동으로 저지른 행동이 성범죄라는 엄청난 범죄가 됨을 인식해야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최근 법원은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로 수영복을 입은 20대 여성의 신체 부위를 한 차례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공중 화장실을 비롯한 밀폐된 장소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한 남성에겐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죄’가 더해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법원도 성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추세지만, 해외 선진국들의 양형 기준과 비교해 보면 턱없이 부족하고,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입법개정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주요 휴가지에 여름 경찰서(화성시는 제부도, 국화도)를 운영하고 있고, 성범죄 전담팀과 암행단속반을 꾸려 워터파크, 해수욕장 등 성범죄 우려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몰래카메라 탐지기(렌즈 탐지형, 전파탐지형)를 이용하여 공중화장실, 탈의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등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피서객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피해 예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몰래카메라 범죄의 수단과 방법은 진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법도 변하고 있다. 각개의 노력으로 매년 여름 자연재해 피해와 함께 몰래카메라 범죄도 예방하여 짜증나지 않는 즐거운 여름을 보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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