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국회의원(더민주, 화성병)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정용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에너지 비용이 가계 소비지출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민들의 가계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국회의원들과 산업부 관계자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한 자리였다.
이날 가정용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한 여러 대책들이 논의됐다. 먼저 유가급등시 억제됐던 요금인상분에 대한 정산이 끝나는 시기가 곧 도래해 연말경 8~9%의 가스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해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터당 35원 저렴한 알뜰주유소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일반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알뜰주유소에 대한 석유공사의 공급가격 인하를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전이나 석탄발전소 인근 지역이 비발전소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해야 하지만, 혜택이 미미했던 사실을 인지해 할인지역을 13개에서 25개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월 7,000원에서 월 1만5,000원으로 2배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기초생활수급자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금액 월 1만6,000원(하계 2만원)으로 2배 확대, 다자녀·대가족 및 경로당·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할인율 30%로 확대,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 신설, 교육용 전기요금 동·하계 사용량 할인 50%로 확대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권칠승 의원은 “국정운영 5개년 과제에도 에너지비용 절감대책이 들어가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에너지 비용 할인대상자인 사회적배려층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할인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개선책을 당부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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