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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없는 안전한 세상 만들기4] 아동성폭력의 가해자 그들은 누구?
나래울 성시복합복지타운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설희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7/08/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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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대한민국 법원 만큼 언론을 많이 탄 기관이 있을까?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법원을 오고가며 자신들을 변호하는 등의 모습들은 이제 너무 일반화 되어버렸다. 그 중 우리 같이 고민해봤으면 하는 뉴스를 필자는 식당에서 접하게 됐다. 2011년 서울 도봉구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결과였다.

 

총 22명의 가해자들 중에서 현재 군복무중인 사람들은 군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 4명에 대한 형은 1심보다 1년씩 더 높게 나온 7년과 6년이 각각 선고됐다. 당일 판사는 “사건이 너무 잔인해 일본군 위안부가 떠오를 정도 였다”고 판결의 어려움을 고백했다. 가해자들의 부모는 “양측이 합의했는데 너무 가혹하다”, “젊은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항변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뉴스였다.

 

이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우리 사회는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등에 의해 자행된 아동 대상 성폭력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이었으며 갖가지 법과 제도를 바꾸게 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조두순 사건은 알코올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해 12년형을 선고 받았고, 2020년이면 출소 예정이다. 생각보다 적은 형량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이와는 반대로 김수철의 경우 대낮에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댓가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출소 후에는 초중학교, 유치원, 아동보호시설에 출 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내려지는 판결의 가이드는 대체 뭘까? 판결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다지만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참 헷갈리는 판결들의 연속 같다.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소아기호증을 원인으로 하거나 권력이나 통제욕 등을 기반으 로 가지고 있거나 호기심이나 음란물 모방으로 인해서 가해행위를 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먼저, 소아기호증을 원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부모, 이웃, 경비원, 어린이집, 학원등에 종사하거나, 낯선 사람의 경우 주위를 배회하거나, 물색하는 작업등을 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 경우는 통제나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며, 재판상에서도 심신장애, 심신미약의 경우로 인정을 받기도 한다.

 

둘째로, 권력이나 통제욕등을 원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별거, 이혼부모, 조부모등에 의한 근친이 있으며 비근친으로는 이성관계에 실패하거나 열등감, 이웃등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하다. 낯선 경우는 우연히 만나지거나 또는 묻지마 범죄식의 유형을 가지기도 한다. 이럴 경우 장기 격리되거나, 치료는 필수 요건이다. 

 

셋째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데이트 성폭력, 또래성폭력, 사이버 성폭력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아동 대상 성범죄자라고 해서 다 같다고 생각하면 위험 할 수 있으며 원인, 행동패턴, 피해자 선택방법, 유인 혹은 유혹의 기술, 폭력 사용 여부 혹은 정도 등에 있어서도 다르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신의학적으로는 소아기호증을 앓고 있는 성범죄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도리어 권력이나 통제욕등을 가지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아동성폭력 가해자는 평생 아이들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것이 아니며, 그들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훼손당했다는 상황적 판단에서 어른보다 덜 위협적이지 않은 아이를 추행함으로써 자신의 남성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그 권력의 힘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는 안되는 내용에 대한 우리의 혜안도 있었으면 한다. 

 

가해자 그가 어떤 어린시절을 보냈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무엇이 그런 범죄의 원동력이 되었는지,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역추적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잠재적인 성폭력 가해자의 수는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이 범죄 발생 후 사회가 물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적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실무자와 활동가가 있음을 잊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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