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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악재 계속되는 화성 서남부 지역 해법은?
전투비행장 이전시도에 기피시설도 줄이어
명확한 반대표명, 특별조직 신설 고려해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10/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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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신문

 

국방부와 수원시가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화옹지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처리장, 축사 등 잇따르는 기피시설의 신축, 이전시도로 장안면, 우정읍 등 화성시 서남부 주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군의 폭격장으로 인한 54여년간의 매향리의 아픔이 사라지기도 전이어서 지역주민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주민들은 사안별로 추진하던 반대운동을 ‘화성 서부권 살리기 운동본부’로 모으고 공동으로 대처하며 화성시와 시의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수원전투비행장이 문제의 핵심

 

화성 서남부지역이 기피시설로 몸살을 앓는 것은 우선적으로 수원전투비행장의 이전시도가 단초가 됐다. 

 

수원전투비행장은 국방부와 수원시가 화성시 화옹지구만을 이전단일 예비후보지로 선정해 논란이다. 

 

화성시는 국방부장관이 이해당사자인 화성시를 배제하고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헌법상의 자치권과 군공항이전특별법상 이전건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권한 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중이다. 화성시의회, 지역사회 역시 민관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반대에 한 목소리다. 

 

수원전투비행장이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할 경우 서해안권종합 계획에 따라 큰 투자가 이뤄진 서해안 관광벨트가 무너지고, 매향리 미군 폭격장으로 55년간 큰 고통을 겪어왔던 지역주민의 아픔은 배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원시와 국방부는 화옹지구로의 전투비행장 이전이 지원금으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서해안권을 개발하고 있는 화성시의 계획을 저해할 뿐이라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국방부와 수원시의 시도는 현행법상 화성시가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현 채인석 화성시장은 절대로 자신이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에 동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혜진 화성시의회 군공항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54년간 미공군 폭격훈련장으로 고통받았던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시 수원전투비행장이라는 아픔을 줄 수 없다”고 반대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어수선한 민심 속, 기피시설 신설 시도 줄이어 

 

수원전투비행장의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가 선정되면서 지역경기 침체가 확연해졌다. 토지매매가 급감했고 전원주택 개발도 사실상 중단됐다.

 

이처럼 지역경제가 흔들리자 개발업자들이 주민 기피시설을 이들 지역에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정폐기물처리장으로 고통을 겪고 왔던 우정면과 장안면에 산업폐기물과 폐수처리장이 추진중이다. 

 

우정읍 한 주민은 “전투비행장 이전시도로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토지주들인 다수의 외지인들이 땅값 하락을 우려하며 기피시설 추진업자들에게 땅을 매도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일부 개발업자들이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과 부지가 확정됐다는 유언비어를 살포하면서 지역주민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기피시설 개발사업에 일부 정치인이 참여했다는 의심의 눈길도 보내고 있다. 

 

장안, 우정지역은 또 축사, 우사 등의 기피설비의 무분별한 신축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장안, 우정지역에 30여건의 넘는 축사, 우사 등의 신축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취 등 환경피해를 우려하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신축을 막을 수 있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가슴앓이만 계속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 축사 건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화성시의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과 무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 강화 등 복합된 요인 때문이다. 

 

화성시의 ‘화성시 가축분료 관리에 관한 조례’가 내년 2월5일 시행되는데 5가구 이상의 민가가 있을 시 개, 돼지, 오리, 닭 등 잡 식성 동물을 키울 경우는 500m, 소, 젖소 등 초식동물을 키울 경우 300m 이상 민가거주지에서 이격하도록 돼있다. 또 기존 축사의 증축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조례 시행 전 축사 신축, 이전시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절대농지에 축사 등을 설치할 경우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도 이유중 하나다. 여기에 장안면, 우정읍 지역의 농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개발업자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투비행장의 화옹지구가 이전되면 농지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개발업자의 거짓말에 속아 농지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조암터미널 인근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티켓다방으로 인한 치안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주로 조선족들로 이뤄진 우정읍의 티켓다방은 조직적인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티켓다방간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며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조암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는 김모 씨(53)는 “저녁이면 내외국인 노동자들이 티켓다방을 찾아 성매매에 나서고 있어 교육여건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면서 “티켓다방촌에서 심심치 않게 폭력사태가 이어지면서 지역주민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단호한 대처 필요

 

이처럼 수원전투비행장의 이전시도, 무분별한 기피시설 신설, 성매매 업소로 인한 치안불안 등으로 인해 화성 남부지역민의 고통은 커져가지만 대응방안이 막연하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고민은 더욱 깊다. 

 

이같은 주민 기피시설을 설치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먼저 전투비행장 이전시도의 경우 현 채인석 시장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향후 시장들의 대응이 문제다.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원전투비행장의 이전이 이슈가 될 것은 분명하다. 이 사업이 몇십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사업인만큼 화성시민의 투표가 전투비행장 이전을 막는 가장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폐기물처리장, 축사 등 기피시설 유치에 대해서도 시의 대응방법은 제한적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시설의 경우 주민들이 기피하더라도 시의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보다 적극적인 시와 시의회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화성 서부권 살리기 운동본부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난개발로 훼손된 이 지역이 하늘에는 전투비행장, 땅에는 화물철도, 지하에는 산업폐기물 매립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 세가지가 들어오면 화성 서남부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화성 서남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휘 삼괴지역 폐기물매립반대대책위원장은 “동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부지역에 악재만 계속되고 있다”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화성시와 화성시의회가 서남부지역의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특별 조직을 만들어 실태를 파악한 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성서남부 주민 B씨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이 피해를 입으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시와 시의회는 안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막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범시민대책위의 관계자는 “전투비행장 이전시도로 인해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이 시기를 이용해 개발업자들이 횡행하는 만큼 보다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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