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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드는 ‘수원시’ 굳건한 ‘화성시’ 끝없는 전투비행장 ‘논란’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각하에 수원시 전방위 홍보 ‘눈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과정 불법여부 관건, 호도 말아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01/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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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국방부를 찾은 기아자동차 금속노조,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당원, 우정읍 주민, 화성시민자치참여연대 등 화성시민들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집회를 열고 국방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 화성신문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국방부장관이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화성호) 일대로 선정한 행위가 화성시의 자치권 및 군공항이 전건의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화성시가 제기한 권한 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각하의 이유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면 (화성시의) 자치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같은 각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원시는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 마치 전투비행장의 화옹지구 이전을 허용한 것처럼 호도하며 전방위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결과는 그야말로 권한쟁의 심판에 불과하다는 것이 화성시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김용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단지 화성시의 자치권 및 군공항 이전 건의권을 침해했거나 침해 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그야말로 권의쟁의 심판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번 재판의 결과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이 올바르고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의미는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국방부가 정한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호를 정하면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에비 이전 후보지 선정조건 13가지, 즉 법을 제대로 적용 했는지라는 또 다른 다툼이 있다”면서 “결국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호를 선정한 것은 철회돼야 마땅하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남 국민의당 화성시을 지역위원장도 “수원비 행장은 화성시 부지 약 1.1㎢ 가 포함된 사실상 수원 화성비행장이라는 점, 수원시민 뿐 아니라 동탄 등 화성시 동부지역 주민들도 소음공해, 재산권 침해 등 고통을 받아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화성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수원비행장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수원비행장 이전 최적지는 (화성시 화옹지구가 아닌) 평택오산기지” 라며 평택미군기지로 통합 이전을 제안했다. 

 

화성시도 수원시의 도를 넘는 홍보전을 경고하고 나섰다.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 비행장 내 탄약 저장시설의 위험성 논란을 담은 홍보물이 배포돼 시민 불안이 커지자, 즉각 국방부에 안전성 확인을 요청해 26일 공식 서면을 통해 수원 전투비행장 탄약 저장시설의 안전상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국방부는 답변서를 통해 수원 제10전투비행장 탄약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모든 탄약은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해 안전하게 관리 중이며, 사용기간이 지난 탄약은 지속적으로 폐처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관중인 미군 열화 우라늄탄과 사용기간이 지난 탄약 규모에 대해서는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의거 답변할 수 없으나, 저장 중인 모든 탄약은 해당 화기에서만 발사가 가능하며, 외부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에서의 부품 부식으로 폭발할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전상 문제 발생 시 조치계획에 대한 화성시의 질의에는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로 안전상 문제가 없으며, 탄약고 신축, 안전구역 부지매입 등을 통해 안전거리 위반 최소화를 노력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근거없는 유언비어는 앞으로도 시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 했다. 

 

이처럼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놓고 수원시의 흔들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화성시민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기아자동차 금속노조 40여 명, 더불어민주당 화성 갑 당원, 우정읍 주민, 화성시민자치참여연대 등 총 80여 명은 지난 27일 국방부 앞에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윤민희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화성지회장은 “시민의 행복권을 짓밟는 국방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인순 화성시민자치참여연대 상임대표와 김종원 우정읍 주민자치위원장 역시 동참해준 기아자동차 금속노조에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히고 끝까지 함께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집회 종료 후 참가자들은 국방부 민원실을 방문하고 군공항이전사업단장과의 면담을 다시한번 신청했다. 지난해 11월14일을 시작으로 세 번째 신청이었지만 여전히 국방부의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서민규 기자(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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