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시정은 ‘함께’다

지난해부터 화성시 서남부를 들끓게 하며 주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서해복선전철 화성시 구간 지하화, 장안면·우정읍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남양 성진레미콘 설립 문제 해결에 대한 화성시의 일치된 답변은 “방법이 없다”였다. 상위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된 사업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혐오시설이라 할지라도 시에 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답만 계속됐다. 실제로 규제에 나설 경우, 법적분쟁을 통해 한결같이 패소해 왔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이같은 시의 주장은 일견 이해도 간다. 시 의회를 통해 제정이 가능한 조례로서는 상위 법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민입장에서는 어떠한가. 내 고장, 내 지역을 지키기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은 시와 지역 정치권 정도다. 상위법을 이유로 ‘나몰라’를 계속하면 주민들은 누구에게 의지하라는 것인가? 이유는 ‘상위법’이지만 실제로 예산이 문제로 작용한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시의 이러한 행태는 최근 2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채인석 시장의 시정설명회와 비교하면 확연히 대비된다. 채인석 시장은 시정설명회를 통해 올해 예산이 2조원을 넘어섰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과 민원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당연히 주민들은 환영하며 열광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 서남부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의 진정성이었다.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함께 고민해 보자”다. 지역 정치권에 대한 요구도 마찬가지다.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모두가 주민에 등 돌리고 있다며, 머리를 맞대주기를 기대한다. 

6월13일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시정설명회를 보면 서남부의 해묵은 문제가 올해 발생했다면 대응이 “방법이 없다”였을까 반문하게 된다. 시민이 원하는 시정은 ‘대응’이 아니라 ‘함께’라는 점을 화성시가 되새길 때다. 

진정성 있는 공약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화성시장으로 어떤 인물이 공천을 받고 화성시민의 선택을 받아 화성시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된다. 화성시장으로 누가 선택되느냐가 지역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여야 후보들이 출판기념회와 기 자회견을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오는 13일 예비후보자 등록과 더불어 본격적인 선거전이 예상된다. 문제는 출마의 변만 있을 뿐 공약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후보의 면면도 문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도, 시의원까지 도 각 지역구별로 후보자들이 20여명씩 줄을 서고 있지만, 야당의 경우 출마자가 아직까지 2~3명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이번 지방선거 당선은 당연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시간이 갈수록 후보들은 넘쳐날 것이지만 역시 쓸만한 후보들은 부족할 전망이다. 당과 함께 공약이 선택의 핵심이 되어야 하지만 교육, 복지, 일자리 등 그저 그렇게 비슷비슷한 답들만 난무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권자들은 공약에 대한 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공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약속인 공약에 실수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중앙정치의 행태를 지방선거에서 답습하면 안된다. 정치인들의 단골메뉴가 약속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우리는 또다시 실망할 수가 없다. 여러가지 공약만 남발하지 말고 화성시의 미 래를 위한 진정성 있는 공약이 있어야 한다. 기성정치인이라면 공약을 점검해야 할 것이고, 현역이라면 더 그리해야 한다. 완성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 이유를 파악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시민을 위한 후보라면 진정한 공약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체계적으로 공약을 준비하는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