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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도민 위한 든든한 ‘스피커’ 역할 충실할 것”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8/02/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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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 화성신문

 

지방분권 10년 후 국민적 행복감 상승 기대

6·13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새로운 것에 도전나서

 

“평범한 사람의 꿈과 희망이 되겠습니다”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 명함에 새겨진 문구다. 경기도의회 3선 도의원으로서 후반기 의장을 맡아 경기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정기열 의장. 그동안 경기도민을 위해 ‘스피커’역할을 자처하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자 노력했다는 정 의장은 9대 도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6·13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정 의장은 30대 후반 젊은 나이에 도의회에 입성해 젊음과 소통을 무기로 도민과의 소통은 물론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며, 홍보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써오고 있다. 

 

본지 민병옥 대표 등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회원사 대표들은 지난 12일 정기열 의장을 만나 임기동안의 의정성과 및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 등을 들어봤다.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도의회를 돌아본다면

 

개인적으로 바쁜 날들이었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촛불 집회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으며, 경기도에서도 지방자치 부활이후 숙원이던 진정한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등 중요한 일들이 많은 한 해였다.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항상 기본과 원칙을 지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기본 원칙과 상식에 맞게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각종 회의시간과 법정 기한을 정확히 지키려고 노력해 왔고 잘 지켜왔다고 자부한다. 특히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지난해 8월 지방분권·자치권 확보를 위한 3대 핵심과제, 24개 실천 방안을 발표하는 등 많은 토론회와 학술대회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저를 비롯한 경기도의회의원 128명은 제9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제10대의회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까지 더욱 노력하겠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정부의 탄핵정국이 발생한 것도 비정상적으로 권력이 한곳에 집중 된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름만 자치인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정부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분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모든 행정사무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권한을 행사하며 자주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열악한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국가와 지방사무의 비율이 일본은 4:6, 미국이 5: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행정권한과 재원의 80%가 중앙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개헌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제1조 제3항 신설)하고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도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권 실현으로서의 지방자치를 명시해야 한다. 특히 지난 1월31일부터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추운 날씨에도 국회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와 지방분권 개헌경기회의에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류에 서명하거나 온라인(www.1000mann.or.kr)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지방분권 전과 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10년 후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은 더욱 클 것이다. 

 

반드시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 투표를 동시 실시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고, 올해 6월 지방분권 개헌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할 것이다. 

 

▲의장으로서 또 3선 도의원으로 핵심 추진사항을 설명해 달라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도의회 민원처리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이었다.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을 수시로 살펴보고 민원현장에도 직접 나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도민들을 위한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안을 많이 만들어 왔다.

 

그중에서도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 난독증 아동, 청소년 지원 조례’가 가장 기억에 남으며, 도의원으로서 보람을 느꼈다.

 

이 조례에 따라 2015년부터 ‘난독증 청소년 전문서비스 바우처’를 만들어 취약계층의 난독증 아동·청소년이 지원을 받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난독증 아동·청소년 전문치료 지원하고 난독증 선별검사, 상담 및 전문치료를 통해 기초학력 향상 및 학업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의정활동에서 중점추진할 사항은 무엇인가

 

경기도의회는 ‘자치와 분권’을 가장 중요한 시대적 가치로 삼고 있으며 분권형 개헌의 공론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국광역의회와 연대하여 반드시 관철시켜 진정한 지방정부시대를 열겠다. 

 

올해 경기도의회 의정기능 강화를 위해 3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 

 

1. 의원보좌관제 실현으로 지방의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지원 

 

3.후원회제도를 만들어 역량있는 젊은 인재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자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의원 보좌관제,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과 지방의원후원회 제도의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 지정권자) 등이다.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임기 내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 등과 힘을 합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 

 

▲경기도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추운 날씨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가정과 직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에게 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언제나 정치는 지금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 하며, 정치인이라면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희망이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생활하시면서 어려운 일이나 개선이 필요한 제도 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경기도의회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꾼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8년은 새로운 의회가 개원하는 뜻 깊은 해 이기도합니다. 제9대의회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제10대 의회가 열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경기도 지역신문 협의회

 

▲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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