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없는 수원시의 ‘상생’은 거부한다

최근 언론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원전투 비행장’과 관련된 기사나 오피니언들이 한결 같이 ‘상생’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이다. 상생하기 위해 수원시는 물론 국방부와 시민단체까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팀에 따르면 수원시는 또 지난달 26일 나라장터에 ‘신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수립 용역’을 등록했다. 여기에는 군공항 이전 추진에 따른 이전주변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특성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용역비도 1억5천만원에 달한다. 

이곳에도 ‘상생’이라는 단어가 나타난다. 결국 수원시가 주장하는 것은 상생하기 위해 수원시는 물론 국방부, 시민단체 모두가 함께 뜻을 모으고 이전지역을 위한 계획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문제는 ‘누구와의 상생’이냐다. 수원시가 원하는 상생은 이전주변 지역, 즉 화옹지구 인근 주민일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화성시민은 수원군공항의 화성이전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시의 ‘상생’은 대상이 없는 짝사랑 이자, 실체가 없는 형이상학적 허언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화성시와의 상생이 아니라면 누구와의 상생이란 말인가? 현재 수원군공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수원시민 뿐이 아니다. 인접한 화산동, 기배동, 병점동, 진안동 등 화성시민들은 수원시만큼이나, 아니 더욱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수원시의 주장대로 군공항이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했다 치자.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의 피해는 없어지겠지만 새로운 화성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된다. 물론 수원시민의 피해는 100% 해결된다. 다시 한번 되묻는다. 그들이 원하는 상생은 ‘자신만의 영달’을 위한 것인가? 상생이란 대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화성시와 수원시는 정조문화권으로 이어진 뿌리깊은 나무다. 화성시민이 원하는 것인 수원시민만의 ‘상생’이 아니라 수원시민과 화성 시민과의 ‘상생’이다. 지금과 같은 화옹지구 이전 과정에서의 ‘상생’ 주장은 교언(巧言)에 불과할 따름이다. 

‘선거구 획정, 정략에 함몰되지 마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놓고 지역 정치권이 또 시끄럽다. 이는 거대정당 독식구조 타파를 위해 겪는 진통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반복돼 지역 유권자들에겐 별 감흥도 없다. 오히려 정신적 피로로 작용해 정치권 전반에 무력감만 더할 뿐이다.

특히 정략적 계산만 앞세우는 모습에선 이제 신물마저 난다. 허울 좋은 명분으로 우선 정치권에 진입하고 보자는 식이다.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은 뒷전이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광역·기초의원이 2명씩 늘었다. 그러나 군소정당에선 선거구 분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일부 선거구를 소선거구로 쪼개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민영록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위원장은 “화성시의원 나, 다선거구가 나눠져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면서 “3만8천여 명 인구를 가진 나 선거구와 10만여 명의 가, 다 선거구를 똑같은 2인 선거구로 만들어 투표가치 등가성의 원칙도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물론 중·대선거구로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 맞다. 바닥민심에 기반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인 각자의 일자리 창출 수준에 그쳐선 안된다. 유권자의 한 표가 그들의 복지를 위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 시녀 역할은 그들의 몫이지 시민에게 강요될 것도 아니다. 시민 모두를 위한 지역 및 국가운영의 역할에 충실하란 얘기다.

또 중·대선거구를 통한 정치개혁이 목적이라면 시민을 잊지마라! 지역민심을 대변하고 권익을 지키기 위해 사익은 포기해야 한다.

정치 앞에 정치인 개인의 이익과 욕심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政治(정치), 글자 뜻 그대로 ‘바르게 다스리다’에 충실하면 된다.

일찍이 공자도 정치인 또는 정치 지망생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이미 논어를 통해 ‘政者, 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정치란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대가 솔선해 바르게 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깨우침을 전했다. 

선거구 획정을 앞세운 정략적 욕심 또한 시민들에겐 해악일 뿐이다. 정치권 진입에 현혹 돼 시민의 요구를 등지는 어리석음은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