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상공회의소의 정책건의가 불과 몇 년 새 한 자리대로 떨어졌다.
특히 관련현안 토론회조차 없어 기업여건 개선에 미온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화성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 지역소재 기업의 애로를 수렴해 정부 부처 등에 건의한 정책건의는 모두 33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6.6건이며, 이중 87%는 2013~2015년에 집중돼 있다.
반면 2016~2017년 정책건의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7건 ▲2014년 12건 ▲2015년 10건 ▲2016년 2건 ▲2017년 2건이다.
내용은 공장 증축 기준 완화 등 관련법 개정 요구가 주종을 이뤘다.
이는 정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자체에 건의하는 개별건의와는 구분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혜택은 관련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중요성도 더 크다.
하지만 연평균 9.6건이던 상의의 정책건수는 3년 새 2건으로 급감했다.
이 기간 기업애로 현안과 관련한 정치인 등 초청의 정책토론회도 없었다.
다만 한참 철 지난 정책건의 사례 모음집만 남아 있었다.
앞서 화성상의는 지난 2011년 ‘화성상공회의소 건의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1993~2010년 개별 및 일반(정책) 건의 100여건을 소개하고 있다.
당시 이용인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미래에 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건의 결과 및 추진배경,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후 7년이 지나도록 후속 보고서나 사례집은 발간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정책건의 발굴에 소극적인 화성상의를 질타하는 소리가 높다.
천연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이 모(49·향남읍)씨는 “도로보수, 보안등 설치 등 개별업체 민원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규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선 정책건의 등을 통한 법 개정 노력이 우선”이라며 “지역 정치인 초청 토론회나 공청회 등 기업인 애로가 직접 전달되고 논의되는 자리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화성상의 관계자는 “기업현장에선 정책건의 채택 및 반영에 대한 기대가 적어 관련내용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신임 회장이 면밀한 토론과 논의를 통한 기업애로 해소를 강조하는 만큼 향후 정치인, 경제기관장 초청 토론회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현민 기자 news@ih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