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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지구 개발 환지방식으로 바뀌나(?)
토지주 “토지수용방식은 주민의사 무시한 것”
화성시 “4월말까지 민간사업자 선정 기다려”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03/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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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지구 토지개발사업 위치도     © 화성신문

 

토지수용방식의 사업추진방향을 놓고 지역주민과 토지주들의 반발이 계속됐던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화성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 추진계획을 일단 보류한 상황이지만 민간사업자를 통한 사업추진 또한 쉽지않은 상황이다. 

 

기산지구 도시개발은 동탄, 태안 등 동부권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난개발이 예상되는 인근지역을 체 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본격화 됐다. 

 

화성시는 2,298억원을 투자해 화성시 기산동 131 -1번지 일원 약 23만2,000m²를 개발할 계획이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다. 

 

SPC는 전체 자본금 55억원 중 화성시가 16억 5,000만원, 화성도시공사가 11억원 등 50%이상을 확보해 사업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민간사업자가 27억5,000만원을 출자할 예정이었다. 이에따라 현재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까지 선정되고 출자 계획안의 시의회 통과만 남았다. 그러나 사업이 토지수용 방식을 택하고 있어 저가보상을 우려된다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도시개발 사업추진 사례가 없다는 점도 논란이었다. 

 

기산지구의 한 토지주는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수용방식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방안”이라며 “환지방식 등 주민들이 도시개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화성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추진을 4월 말까지 일단 연기했다. 화성시의회도 지난 12일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SPC 출자 동의안’을 보류시켰다. 

 

이상길 화성시 지역개발과장은 “토지주들이 토지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민원을 내고 있고, 네차례의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떠냐는 의견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주민참여방 안도 검토해 보고 또 주민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 다”라고 밝혔다. 

 

박진섭 화성시의원은 “(기산지구 도시개발은)주민들이 원해서 시작했고 시도 필요하다고 봐 지구단위 계획 승인이 났지만, 주민들의 반발의견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을 무조건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면서 “주민들과 물의가 없도록 시기적으로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순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장은 “이미 민간사업자 공모까지 해놨지만 주민들이 도시개발지구 구역 지정 후 전면 환지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라며 “지속적인 주민간담회를 통해 4월 말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기다려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4월 말까지 민간업체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추진했던 혼용방식으로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6,866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26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연인원 12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또 난개발 방지를 통한 합리적인 도시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 문화적 효과도 기대된다. 

 

서민규 기자(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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