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추진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입장 발표 후 타 지역 눈치를 보며 미온적이다.
교육부도 지역 형평성 등을 이유로 보류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달 발표한 관련 정책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한국행정학회에 도내 2개 이상 시·군 관할 교육지원청 분리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를 의뢰했다.
대상은 화성오산, 광주하남,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등 6곳이다.
한국행정학회는 이들 기관의 교육행정 수요, 수요자 인식 조사 등을 진행했다.
주로 ▲법·제도 ▲교육지원조직 수요·공급 ▲교육서비스 수요자 및 이해관계자 ▲지역상황변화 대응성 등 4가지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화성오산, 광주하남 등 2곳의 분리·신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도시개발과 인구급증으로 교육행정 수요가 늘었다는 게 조사기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선 관계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공청회 등 지역 정치권과의 연대 노력이 없다.
또 해당 정책연구결과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연구결과를 숨길 일은 아니지만, 외부에 공개되면 도내 다른 지역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며 “관계 중앙부처에서도 논의 단계에 있는 만큼 다소 조심스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교육부도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관계자는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청 분리는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8월 나오면 명확한 입장과 추후 필요한 행정절차가 따를 것”이라고 했다. /윤현민 기자 news@ih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