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리부동(表裏不同) 하지 말라

동탄2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팽팽한 찬반논란은 화성시가 안고있는 개발과 환경에 대한 현실을 명확하게 대변한다. 

주지하다시피 화성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계속되는 난개발로 인해 전 지역이 공장지역이 아니냐는 비아냥을 받고 있기도 하다. 무분별한 허가로 인해 공장과 제조장의 난립이 이제는 화성시의 개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립된 공장과 제조장을 한곳에 모아 오염물질 배출을 집중 관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탄2일반산업단지 등 국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난개발을 막자는 입장을 대변한다. 공장 설립을 막지 못한다면 집중화를 통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 더 이상의 오염물 질 배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반대 입장이다. 배출을 집중화하는것도 초기 단계에서 가능한 일이지, 이미 전국 최고규모의 공장이 밀집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입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동탄2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인근에 동탄2신도시라는 화성 최대 규모의 인구밀집지역이 있다는 점도 큰 방해요소다. 

개발이냐, 환경이냐 하는 화성시의 난제는 이제 주민간 대립으로까지 확대됐다. 동탄2일 반산업단지 문제의 경우 원주민과 동탄2신도시 주민들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는 화성시의 미래를 놓고 계속되는 이견과 역시 일맥상통한다. 경기도가 동탄2일반산업단지 허가심의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지만 이는 주민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폭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화성시의 입장이다. 개발이냐, 환경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서 동탄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종변경을 허가한 것은 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러나 화성시가 발주한 ‘화성시 동·서간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에 따르면 화성시의 미래비전은 ‘에코스마트시티’였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에코스마트시티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이 공진화하는 에코도시’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동탄 2신도시 인근 산업단지 조성을 막지 않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에코스마트시티’의 미래비전은 서류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인가.  화성시가 ‘표리부동(表裏不 同)’ 하다는 세간의 지적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다.

어려운 기업환경

화성상공회의소는 매달 조찬포럼을 개최 한다, 거기에 200여명이 되는 기업인들이 새 벽 찬바람을 맞으며 참여 한다.

참여하는 기업인들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뒤숭숭한 시기에 전문가에게 한수 듣고자 아침 7시에 상공회의소로 모이는 것이다. 

기업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인상에 다른 보조금 에 대한 문제를 놓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 해 나갈 것인지 뭔가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 안이 없는지에 대해 문답을 하고 있다. 이러 한 문제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도 또한 정부정책이 반갑지만은 않은 것이 최저임금이 인상된다한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실질적인 임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감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결국일자리만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결국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에게 득 될게 없는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이를 대신할 유연한 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규직원 채용은커녕 늘어난 인건비로 기존 직원마저 해고해야 하는 등 오히려 고용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있 고 현장에서는 아우성이다.

또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함에 따라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고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은 창업자와 직원들의 열정이 가장 큰 동력인데 대기업과의 결전에서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고 사실상 이 분양에서 근무시간 제한이 없는 미국이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어쨌든 국내외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는데 다 이러한 규제가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만 가고 있다.

이러한 때 화성상공회의소 박성권 신임회장이 상의의원들 70명을 5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 기업인들의 소리를 듣고 행정과의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구성했다. 

아무쪼록 기업인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더 힘이 실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