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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지역사용 확대
이정훈 도의원,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04/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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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훈(한국당, 하남2)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정훈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사용용도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업으로 한정됐지만 중앙부처가 사업을 편성하는 지역발전특별 회계에 전액 귀속돼 비수도권에 많은 예산이 배분된다이에 따라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 지원되는 보전부담금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 대비 25%, 국비 신청액 대비 43%를 교부받은 실정이다. 만약 건의안에서 제안한 보전부담금 징수액의 50%가 시·도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 재원은 최근 3년간 732억원에서 1,487억원으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정훈 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귀속 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귀속비율을 시도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에 50%을 귀속하는 법령개정과 함께 현행 1%~3%인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를 10%까지 상향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보전관리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의안은 오는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통과되면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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