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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원군공항은 정치적 고려 대상 아니다
‘정치색 뺀 교육감선거 언제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8/06/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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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은 정치적 고려 대상 아니다

 

수원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점은 지금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지역주민이다. 수원군공항 인근 화성시와 수원시의 주민들은 시끄러운 소음공해와 먼지 등 환경오염을 지금까지 국가의 국방력을 위해서 감수해왔다. 이제 수원군공항을 이전한다는 계획에 따라 소음과 환경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화성시 지역주민들의 작은 희망은 화옹지구를 이전예정지로 선정한 수원시의 행태로 인해 산산히 부서져 버렸다.

 

화성에서 화성으로의 수원군공한 이전은 결국 피해를 입는 주민들만 바뀔 뿐 화성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 자체에 대해 반기는 이들도 없지 않다. 오래된 피해는 지역주민들의 인내에 한계를 가져왔고 환경, 재산 피해도 막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화성주민은 수원군공항 이전에는 찬성하지만 지역을 같은 화성시 화옹지구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수원시민의 생각은 확연히 다르다. 수원시민의 입장에서는 수원시에서 화성시로 옮기는 것이니, 도의적으로 부담이 없다. 화성시민과 생각의 골의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다. 

 

다가오는 6·13선거에서 화성시와 수원시의 정치권의 판세도 딱 주민들의 모양새와 같다. 수원의 정치인들은 수원군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수원시민 표밭 가꾸기에 한참이다. 화성시 정치인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결사반대다. 더 이상 화성시민의 피해를 감수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수원군공항 이전은 늦게는 수십년이 걸리는 중장기 과제다.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실제 공사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더욱 소비될지도 모른다. 이 와중에 선거때마다 핵심이슈로 다가올 것임이 분명하다. 수원시민은 어디로든지 이전을, 화성시 민들은 화성을 제외한 곳으로의 이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원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최고의 고려사항은 지역주민이다. 수원군공항 이전을 표를 얻기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수원정치인들은 반성, 또 반성해야 한다. 

 

 

‘정치색 뺀 교육감선거 언제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시민들도 지방교육자치를 진두지휘할 경기도교육감 출현을 고대한다. 학생들의 꿈을 중심으로 미래의 기초를 함께 다지는 교육환경을 꿈꾼다.

 

하지만 최근 선거운동 양상을 보면 정치권의 찌든 때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일부 후보들은 정치권 주변을 기웃거리며 유권자 표심을 구걸한다. 보수-진보 진영논리로 구태의 갈라치기식 정치를 재현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일부 후보는 관할 선거당국으로 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재정 후보는 지난달 12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진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경고를 받았다.

 

관련법에선 교육감 후보의 정당 선거관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제46조 3항에서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당으로부터 지지·추천을 받았다고 표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과의 결탁을 막고 교육자치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셈이다.

 

또 송주명 후보도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같은 진영 경쟁후보를 무시하고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해서다. 교육과 정치는 물리적 결합이나 융합의 대상이 아니다. 지방교육자치를 추구하는 미래교육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교육정책 기초는 오로지 학생과 현장을 중심에 놓고 수립돼야 한다. 교육행정도 정치권과의 밀회 속에선 제 역할을 다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의 주체를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그 중요성이 간과되선 안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에 정치색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 아니, 철저히 배격해야 할 요소다.

 

시민정서는 아랑곳없이 무분별하게 분탕질만 해대는 아수라장이어서다. 아무리 표심에 목말라 있다지만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해선 안된다. 선거결과에 일희일비하며 정치권을 넘나드는 곡예는 더 이상 필요없다. 부디 찌든 내 나는 정치색 쏙 빼고 온전히 교육자로서만 경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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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 18/06/05 [15:29] 수정 삭제  
  화성시민 동부지역 사람들은 오랜동안 피해를 입었고 또한 수원지역 사람도 피해를 입고 있는데. 군공항을 환영하는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화성시 화옹지구가 간척지로 그나마 피해가 적으니 추진하는 것이라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전 못하면 어디로 이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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